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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BI , “화웨이, 정보통신 인프라 통제, 정보탈취"...한국은 화웨이와 범국가적 5G 통신사업 추진

우리의 차세대 5G 통신망 기술 중국 등으로 유출될 수 있어

글 |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자동차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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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미국 상원의원 청문회에서 군 고위직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키미디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015년 내부용으로 배포한 자료, 'FBI 대정보 전략 정보 문서'를 확인한 결과, 미국과 영국은 중국 화웨이의 정보통신망 침투를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해당 자료의 보안등급은 대외비급으로 외부로 배포가 불가한 자료다. 따라서 해당 내용 중 외부 공개가 허용된 부분만 공개하기로 한다. 공개 내용은 미국의 정보공개법(FOIA)에 준한다.

지난 2월 13일(미국 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 청문회에 참석한 미국의 CIA, FBI, NSA 등 다수의 정보 당국자들은 미국인들은 중국의 화웨이(Huawei)제품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청문회에서 FBI 국장은 “(중국 화웨이 등은) 미국의 정보통신 인프라에 압박을 가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화웨이 등은 정보를 마음대로 탈취하거나 변경하는 악의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또 이들은 감지되지 않는 (사이버 상의) 첩보기능도 가지고 있다(That provides the capacity to exert pressure or control over our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t provides the capacity to maliciously modify or steal information. And it provides the capacity to conduct undetected espionage)”고 말했다.
 
화웨이 고위직은 중국 정보국 등의 지시로 움직일 수 있어

청문회에서 미 정보당국자들은 중국 화웨이와 함께 중국의 정보통신 솔루션 기업 ZTE(中興)도 높은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이번 내용이 공개되기 3년전인 2015년 이미 미국의 FBI의 내부자료에서 중국 화웨이의 대미(對美), 대영(對英) 해킹 가능성 등을 언급하고 있음을 기자가 미국 FBI의 내부자료에서 단독으로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청문회의 내용을 두고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미국 수출 등에서 경쟁자인 중국을 겨냥해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오바마 정부때부터 화웨이의 정보탈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해당 내부자료에서 화웨이는 중국의 군사 및 정보분야의 수뇌부(executive)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고 있다. 특히 순야팡(Sun Yafang) 화웨이의 이사장이 1989년 화웨이에 입사하기 전,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일했던 인물이며, 순야팡은 입사후 화웨이내 지휘부로 고속승진했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화웨이의 사장인 런정페이는 전직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이자, 중국 총참모부 정보공학부 국장을 역임한 인물이라고 했다. 그런 그가 1987년 화웨이를 설립했다. 즉 FBI는 화웨이의 회장을 비롯한 고위급이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자료에서 중국정부는 정보통신분야를 ‘전략’사업으로 여기고 국가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한다고 했다. 또 중국과 서방을 비롯한 정보망의 기술적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화웨이 외에도 중국의 정보통신 대기업 대부분은 중국공산당의 지시로 움직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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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통신사가 화웨이와 함께 선보인 IOT 기술. 사진=조선일보
 
영국의 기간통신망에 중국이 개입해도, 영국은 속수무책
 
중국의 기기를 사용하게되면 중국은 얼마든지 백도어(back door)와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정보망 내에 만들 수 있고 유사시 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도어는 비인가자가 컴퓨터로 무단 침투하도록 하는 통신기능을 말한다. 킬스위치는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속한 뒤, 시스템 내부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원 소유자의 사용을 막는 것을 뜻하며, 일종의 자폭기능이라고 알려졌다. 한마디로 중국이 개입하는 순간, 정보망의 소유권을 가진 국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중국에 당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자료내에서는 영국정보국(MI6)의 조사내용도 포함됐다. 영국정부는 2006년무렵 중국 화웨이의 영국내 주요핵심 통신망 확장을 허용했는데, 2008년 영국정보국이 살펴보니, 화웨이가 설치한 통신기기를 통한 중국의 해킹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영국으로 해킹을 하고 있어도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영국의회는 유사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영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화웨이에 대한 압박(외교 등)을 가하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해당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해킹을 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내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영국의회도 장담하지 못했다.
 
미국의회가 요청한 자료공개에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의 관계 공개거부... 

미국의회는 화웨이측에 중국정부 및 정보부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달라 요청한 바 있는데, 화웨이는 이부분에 대한 정보공개협조를 거부했다. 이 외에도 화웨이가 추진중인 이란과의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 UN 제재 기준에 준한 대이란 사업여부, 화웨이가 추진 중인 R&D에 관한내용, 중국 정부와 관련된 R&D 사업 등에 대해서 화웨이는 함구했다. 즉 화웨이는 중국정부와의 연관성에 대해 투명하게 관련이 없음을 미국에 증명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사 KT 등이 5G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 사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전세계적으로 이른바 ‘가성비(가격대비 성능의 준말)’의 대명사로 불린다. 유사한 기능을 탑재한 다른 회사의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소비자(B2C)에서부터 기업(B2B)까지 화웨이가 가진 가격 경쟁력을 외면하기 힘들다. 앞서 국내 출시한 화웨이의 스마트폰도 업계에서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5G 사업의 경우도 화웨이가 기술력대비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도전하여 여타 경쟁회사들보다 높은 점수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 이런 가격적 우위를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그 배경이 무엇인지 사업의 주체는 이번 FBI의 내부자료를 토대로 재고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해당 사업이 단순 기업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정보통신망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은 전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동안 가장 먼저 차세대 통신 시장을 선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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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올림픽 기간 중 5G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우리의 차세대 5G 통신망 기술 중국 등으로 유출될 수 있어

이번 5G 기술도 앞서 4G에 이어 평창올림픽 기간 중 세계최초로 가장 먼저 시범 사용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정보통신망을 타국에 넘겨줄 경우 향후 4차산업시대에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대폭 떨어지게 된다. 또한 수차례 대남 사이버 도발을 해온 북한을 마주한 상황에서 정보통신망의 안보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한편, 기자는 앞서 5G 사업을 두고 정부와 국내 정보통신기업인 KT, 삼성 등이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차세대 통신망인 5G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 핀란드 등이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5G 기준을 수립하려고 노력중이다.
 
새로운 5G를 선점하는 국가의 통신망을 국제표준으로 선정하는게 일반적이며, 해당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도 소유하게 된다. 즉 한국이 5G를 선점하면, 다른 나라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하고, 기준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술적 저작권에 대한 천문학적 이익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4차산업 활성화 운운하지만 여전히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 등이 미비하다고 알려졌으며, 최근 여러 대기업 총수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관련 사업의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등록일 : 2018-02-19 11:04   |  수정일 : 2018-02-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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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필  ( 2018-02-20 )  답글보이기 찬성 : 29 반대 : 6
어이구 이런일이 있군요. 등골이 서늘합니다. 우리 정보기관만 화훼이 깊은 속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보기관은 알았는 데 중국에 기울어진 이 정권의 담당자들이 내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무지한 국민들이 어디로 끄려가고 있는지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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