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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민주주의 훼손 캄보디아 정부 인사 비자 발급 제한

야당 인사 석방 촉구

글 | 뉴시스

▲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현재로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위과의 외교적 채널들이 열려 있으나 영원이 열려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노어트 대변인이 지난 8월9일 국무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17.10.02 / photo by 뉴시스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민주주의를 훼손한 캄보디아 정부의 일부 인사에 대해 비자발급을 제한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인사들의 입국을 제한한다"며 “그 인사들의 가족도 비자 발급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캄보디아 정부의 반민주적 행동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라며, 미국 이민법상 국무장관은 외교정책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인사라고 판단하면 그 인사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법상 비자 기록의 기밀 유지의 이유를 들어 인사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에 제1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의 해산 결정을 취소하고 지난 9월 반역 혐의로 구속된 켐 소카 CNRP 대표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30년 넘게 집권한 훈센 총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10월 CNRP 해산 등 반정부 세력을 억압해왔다. 켐 소카 CNRP 대표는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정부를 전복하려한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미국 정부는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노어트 대변인은 캄보디아 정부의 이 조치들은 1991년 내전을 끝내면서 미국과 19개국이 체결한 파리평화조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캄보디아가 시민단체와 언론의 자유로운 운영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시민단체와 독립언론매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9월 캄보디아 영문 일간 캄보디아 데일리가 폐간됐다. 당국은 라디오자유아시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현지 라디오 방송국들을 폐쇄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1월 내년 7월 열리는 캄보디아 총선이 합법적이거나 공평하게 치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캄보디아 선거위원회에 대한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  
등록일 : 2017-12-07 10:57   |  수정일 : 2017-12-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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