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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르하르트 자바틸 유럽연합대사, 사진=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이에 지난 2월 10일 미국의 상원은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고 단 이틀만인 12일 하원도 해당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대북제재안 통과는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된 것이다.
한편,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은 2월 13일 독일을 방문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을 만나 유럽연합(EU)차원의 대북제재를 촉구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서방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힘을 모으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4일 게르하르트 자바틸(Gerhard Sabathil) 주한 유럽연합대사를 만났다. 이는 1월 21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 위원장이 자바틸 유럽연합대사 및 주한 유럽대사들을 만나 대북제재 논의를 한 직후였다. 이번 인터뷰에서 기자는 최근 여러 현안들을 물었다. 대북제재안, 주한미군의 사드(THAAD)배치, 지카 바이러스, 테러집단 IS에 대한 해결책 등이다.
유럽연합대사는 28개의 회원국 중 한국에 대사관을 둔 21개의 유럽회원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자바틸 대사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주한 유럽대사들의 업무와는 중첩되는 부분은 없으며, 유럽 전체가 고려하는 중대사안을 끌고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가령 한-EU FTA와 같은 사안이다. 즉 유럽연합대사관은 유럽을 대표하기 때문에 각 유럽대사관들의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각 유럽 국가별 문화가 다른 탓이다.
<북한의 도발행위, 유럽연합 용납할 수 없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it's unacceptable) 게르하르트 자바틸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단호했고, 대사의 표정은 무거웠다. 자바틸 대사의 이 단호한 대답은 시간이 지나도 기자의 귓가에 메아리처럼 남았다.
그는 지난 2015년 10월과 올해 초인 2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동북아 안정 및 인권보장 등 여러 사안을 북한과 논의할 참이었다. 하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 징후와 서방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 등으로 취소됐다. 비슷한 시기 UN의 반기문 사무총장도 방북 일정이 취소됐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행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의 연이은 도발행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의무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 평화를 해치는 심각한 위협 행위입니다. 북한은 핵 확산방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6자회담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 유럽연합은 핵개발을 멈추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북한은 답이 없어요.
특히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행위는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북한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동(damage themselves)임을 직시(直視)해야 합니다. 우리 유럽연합은 단합하여 대북제재를 시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말하는 겁니까.
“이 대북제재안이 포함하고 있는 범주는 매우 넓지만, 주요내용은 북한의 자금줄을 조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불법적인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셈입니다. 특히 무역을 차단해 다양한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으로 유입된 무역거래 양은 대략 3천만 유로(한화 약400억원)에 달해요. 즉 이렇게 많은 무역거래량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는 이런 무역거래를 막았음에도 항상 북한은 밀거래를 통해 물품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 밀수 행위를 타이트하게 옥죌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 제재는 아마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어렵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 동유럽 국가들도 이번 대북제재안에 동의한 것인가요.
“물론입니다. 이 대북제재안은 유럽연합의 28개 회원국 모두가 동의한 사안입니다. 물론 1989년 이전 유럽연합의 회원국 중 일부는 북한과 친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가 한목소리로 강경 대북제재 기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자바틸 대사께서 주한 유럽연합대사로서 이번 대북제재안을 시행하는데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대북제재안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 유럽연합(EU)은 유엔안보리(UNSC)는 아니기에 일부분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국 중 두 나라인 영국과 프랑스는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에요. 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스페인이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있어요. 이 국가들과 논의해 대북제재안 시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의 경제적 지지를 도와주는 이웃, 중국에게도 북한을 설득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촉구할 것입니다.”
-지난번 자바틸 대사께서는 나경원 외통위원장을 만나 대북제재를 논의했는데요. 어떤 결과들이 도출됐습니까?
“한-EU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또 북한뿐 아니라 다른 동북아 지역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자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EU 위기관리기본협정(Crisis management cooperation)을 체결하고 상호간 유사시 군사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령 아프리카 지역을 항해하는 한국과 유럽선박을 해적으로부터 한국 및 유럽의 군함들이 호위해주는 역할이죠. 이미 이 기본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았습니다. 협정이 곧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은 단연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잦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중동의 시리아 문제 등에도 한-EU가 군사적 임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유럽이 한국에도 유사한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또 국제적으로 대두되는 테러문제 해결에도 한-EU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화 불응하는 북한에는 전략적 인내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6자회담에만 목을 메지 말고 5자회담, 4자회담 등 다각도의 논의를 모색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우리 유럽연합은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과 대화를 시도해왔어요. 북핵문제 외에도 인권의 중요성도 북한에 전달해 남북이산 가족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 셈이죠.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은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화의 창을 열어두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바마 정권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다음 미국의 대통령도 지금과 같은 북한을 무시하는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보시나요?
“(다음 대통령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섣불리 어떻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유럽연합은 미국, 한국, 일본과 함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북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취한 스탠스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내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한국과 군사적인 부분의 공조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 한미의 대북정책에 세부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럽이 겪었던 전례를 볼 때 군비경쟁(軍備競爭, Arms Race)은 좋은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북한이 인지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이란과 체결한 핵협상(Iran Deal)은 평화적인 협의로 도출됐습니다. 북한과 비교했을 때, 이런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을 위해 유럽연합(EU)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둘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는데 성공했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이란이 이런 대화에 마음을 열고 협상테이블로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은 분명 북한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이란이 합의에 응하자, 유엔안보리 제재가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남한 핵무장은 반대, 사드배치는 찬성>
-이란 핵협상을 북에도 적용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란과 북한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란은 핵을 완전히 만들지 못했고, 북한은 만들었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화만이 갈등을 푸는 해결책입니다. 무력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여론 중 일부는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해 군사적 균형을 이룬 것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깨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핵확산을 막아야하는 한국의 의무에도 반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남한의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것이지요?
“네, 제 생각에 이는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북핵의 대안이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사드(THAAD)배치가 이슈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사드를 배치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안에 대해 유럽연합은 그 어떠한 스탠스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한미가 도출해야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35년전 서유럽과 동유럽간의 전례로 볼 때, 공격보다는 방어적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사드 배치를 지지하신다는 의미입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사안에 유럽이 어떻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동북아의 지역에도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에 제3국가들이 이래라 저래라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드)문제는 분명 북한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드는 방어적 무기체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드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은) 이웃국가입니다. 이웃이다보니 신경은 쓰이겠지만 이것은 한국이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결정해 처리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EU FTA가 체결됐습니다. 양국 간에 가져올 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공적인 결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무역량의 증가, 외국투자량 증가, 서비스분야 확대 등입니다. FTA를 통해 이런 좋은 결과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과 한국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EU FTA의 분야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분 더 확대해도 좋을 만한 분야들이 남아 있습니다. 안그래도 이 사안에 대해 현재 한국측과 논의중이며,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태, 한국소비자 보상 차별해선 안 돼>
-프랑스 파리시(市)를 시작으로 유럽의 대도시들이 친환경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디젤차량 금지정책입니다. 2020년까지 시의 모든 디젤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자는 게 그 골자입니다. 한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체한 전기차량에 사용되는 전기도 어차피 화석연료를 태운 발전소의 전기로 사용된다는 비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유럽연합은 환경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앞장서서 개선중입니다. 한국이 이런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을 뒤따르고 있는 점도 매우 좋은 시너지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디젤차량금지 정책은 곧장 시행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전까지는 언급하신 전기차의 기술적인 문제를 개선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추후 우리가 경험한 사례를 한국과 공유함으로써 양국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지난번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차별적 행태가 한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과 비교해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유럽연합이 해당 제작사에 조치를 취해 2015년 가을 이후부터 생산된 차량에는 앞서 발견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유럽연합이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를 만드는 것을 지지합니다.
유럽연합은 이 사건에 대해 제작사인 폭스바겐 측을 소환해 최대한 투명하게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보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에서 적용하는 보상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정책에 그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보호정책은 우리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중요한 기둥(pillar)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들도 동등하게 폭스바겐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동북아 경제적 협의체 구성부터 고려해야>
-아시다시피 동북아에는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적 협의체가 없습니다. 유럽의 성공적인 사례를 들어 동북아 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해 어떤 충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유럽의 사례로 볼 때, 경제적 협의체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동북아의 FTA입니다. 이런 경제적 협력이 먼저 구성되는게 수순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적 뼈대가 완성되고나면 그 분야를 확대되어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적 협의체는 동북아뿐 아니라 동남아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협의체가 구성되면 동아시아지역의 자유항해(free navigation)가 보장될 것이며, 더 활발한 무역적 교류가 보장될 것입니다. 이는 분명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안보적 균형과 안정까지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테러집단 IS가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이로인한 난민과 망명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해결책이 있나요.
“강력한 국제적 협력만이 IS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IS는 특히 유럽과 일부 동아시아에서 테러를 유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테러이후 우리 유럽은 대테러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명자 보호와 국경관리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누가 진정 내전으로 망명하는 것인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밀입국을 하는 것인지를 가려내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대사님께서 서두에 강력한 협력을 말씀하셨는데, 군사적인 협력을 말씀하신건가요, 아니면 경제적 협력을 말씀하신건가요.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협력을 말합니다. 안보적인 협력은 물론이고, 경제적 협력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테러집단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해야 합니다.”
-미국의 FBI에서는 테러를 막기 위해 좋은 방법으로 국가별 정보기관간의 정보교류를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 등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국가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보교류는 분명 중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미국의 사법당국은 테러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미국과 안보분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테러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9/11테러이후 미국과의 공조가 강화되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최근 위협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도 이에 대비책을 마련 중인가요?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는 남미권에서 발병했습니다만, 유럽도 국제적으로 퍼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연합은 최근 지카 바이러스의 백신개발 연구를 위해 1,000만 유로(한화 약 136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대사님께서는 나비 넥타이를 즐겨 착용하십니다. 일반적인 넥타이보다 나비넥타이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실용적이고요.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비넥타이를 즐겨 착용합니다. 보통 유럽연합에서는 주요보직자가 취임하면 관계자들에게 넥타이를 선물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나비넥타이를 착용하는 사람이다보니 받은 넥타이를 수선합니다. 일반 넥타이 하나를 수선하면 보통 2~3개의 나비넥타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용대비 실용성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웃음)”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1985년 한국에 처음 온 뒤로 많은 부분이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독일과 헝가리, 이중 국적소지자입니다. 이 두 나라는 한국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독일은 아시다시피 분단국가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헝가리어는 그 뿌리가 알타이어(Altai 語)로 한국어와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어를 잘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어를 보면 헝가리어를 보는듯한 마음이 들어 유대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유사성을 토대로 앞으로도 한-EU 상호간 교류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 약력]
2015 -주한 유럽연합 대사
2012 -유럽대외관계청, 동아시아, 태평양 국장
2011 -유럽대외관계청, 감사/조사/사후적통제(ex-post Control) 국장
2008-2010 -유럽집행위원회, 대외관계총국, 전략, 조정및 분석 국장
2004-2008 -주 독일 유럽집행위 대표부 대표 (베를린 소재)
2000-2004 -주 노르웨이 유럽집행위 대사 (오슬로 소재. 노르웨이 및 아이슬랜드 관할)
2015 -주한 유럽연합 대사
2012 -유럽대외관계청, 동아시아, 태평양 국장
2011 -유럽대외관계청, 감사/조사/사후적통제(ex-post Control) 국장
2008-2010 -유럽집행위원회, 대외관계총국, 전략, 조정및 분석 국장
2004-2008 -주 독일 유럽집행위 대표부 대표 (베를린 소재)
2000-2004 -주 노르웨이 유럽집행위 대사 (오슬로 소재. 노르웨이 및 아이슬랜드 관할)
2010- 벨기에 브뤼헤 소재 유럽대학(European College) 교수
1996- 체코공화국, 프라하 경제학대학(Economic University) 교환교수
1981 뮌헨 경제학 박사 (PhD),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 블랙스버그 캠퍼스 J.M. Buchanan 교수
공공선택 센터 방문연구학자
1973-1979 독일 뮌헨대학교 경제학/ 역사학
1996- 체코공화국, 프라하 경제학대학(Economic University) 교환교수
1981 뮌헨 경제학 박사 (PhD),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 블랙스버그 캠퍼스 J.M. Buchanan 교수
공공선택 센터 방문연구학자
1973-1979 독일 뮌헨대학교 경제학/ 역사학
언어
독일어, 영어, 불어, 체코어, 헝가리어
독일어, 영어, 불어, 체코어, 헝가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