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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의 라운드하우스

“한국은 무역을 긍정적, 일본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역과 TPP를 바라보는 아시아와 미국의 시각

-약력-

브루스 스토크(Bruce Stokes)

現 퓨 연구센터 글로벌경제관념 실장 (Director of Global Economic Attitudes, Pew Research Center)
前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前 German Marshall Fund 선임연구원

조지타운대학 Foreign Service 학사

특이사항:
미 국무부 웬디 셔먼 정무차관의 남편

글 |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자동차 칼럼니스트
필자의 다른 기사 2015-09-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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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연구센터의 스토크 국장 /사진 아산정책연구원, 윤정욱 전문원  
 

퓨연구센터는?

퓨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는 1996년 설립된 팩트 탱크(Fact Tank)로 미국 워싱턴 D.C.에 자리잡고 있다. 팩트탱크란 일반적인 싱크탱크와 달리 수적 수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다. 퓨연구센터는 비영리기관이자 초당파(超黨派)기관으로서 특정 목적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산출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에 대한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중국과 미국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지난 9월 16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는 흥미로운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TPP와 무역에 대한 미국과 아시아의 시각(How Americans And Asians See Trade and TPP)’이 이날 회의의 주제였다. 이번 세미나의 연사는 브루스 스토크(Bruce Stoke) 퓨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의 글로벌경제관념(Global Economic Attitude)국장이다. 브루스 스토크 국장의 방한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과 아산정책연구원의 초청으로 성사되었다.
 
브루스 스토크 국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그동안 퓨연구센터에서 조사한 수많은 무역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일례로 그는 “무역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와 같은 질문을 미국,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그래프로 산출해냈다.
 
퓨연구센터는 이번 주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총 40개국에서 진행했으며 총 응답자 수는 4만5435명이다. 산출된 자료의 응답오차는 ±2.8%~ ±4.3%이다. 응답자는 18세 이상의 성인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수치는 여타 조사기관에서 나온 자료보다 높은 신뢰를 가진다는게 스토크 국장의 설명이다. 그 이유는 바로 조사 방식이다. 브루스 스토크 국장은 세미나 주제의 자료를 보여주기 전 이번 조사를 위해 추진한 조사방법(Methodology)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설문조사를 하는 기관이 어떻게 질문을 만드는지, 대상을 누구로 정하는지에 따라서 답변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번에 산출한 자료는 대부분 퓨연구센터의 관계자들이 직접 설문 응답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얻어낸 자료”라고 힘주어 말했다.
 
스토크 국장에 따르면 “휴대전화로만 질문을 하게 될 경우 전화응답자라는 점 자체가 오류를 만든다.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컴퓨터도 마찬가지다. 컴퓨터 사용자라는 것은 컴퓨터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있어,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지위와 연령층으로만 한정된다”고 조사방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스토크 국장은 “과거 미국 대선에서 당선자를 예측한 한 조사기관은 조사방법을 휴대전화로만 국한하는 바람에 결국 틀린 예측을 한 경우도 있다”며 휴대전화 조사의 맹점을 예로 들었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전화 혹은 컴퓨터 조사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스토그 국장의 주장이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다양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특히 주요 질문은 무역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와 연관된 것들이다. 다음은 조사에 사용된 질문들 중 일부이다.
 
-무역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무역이 새로운 직업 창출에 도움이 되는가?
-무역은 임금을 인상 시키는가?
-무역이 물가를 하락하게 만드나?
-당신은 TPP를 지지하는가?
-중국은 공정한 무역거래국인가?
 

이번 조사에서 무역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놀랍게도 미국보다 동양권 국가들이었다. 개중에는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중국, 인도, 필리핀, 태국 등이다. 이 국가들의 국민들은 모두 무역이 임금을 올려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유도한다고 믿었다.
 
반면 동북아 국가 중 일본만 유일하게 무역이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무역이 미치는 영향 중 임금, 일자리 창출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응답자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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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가 무역을 긍정적으로 평하고 있다/ 자료: 퓨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 스토크 국장(Director Stokes)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먼저 서구문물을 받아들여 발전한 일본의 이러한 응답은 세미나 참석자 대부분의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였다. 안타깝게도 일본이 이렇게 무역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유에 대한 분석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스토크 국장은 “나 자신도 왜 일본이 무역을 부정적으로 여기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이번 조사는 국가별 통계를 뽑는 데에만 주력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일본이 일찍 외국과 교류를 하면서 일종의 피해의식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며 그의 사견을 덧붙였다. 
 
‘무역이 임금을 올려주는가’를 조사한 대륙별 응답통계에서는 아프리카의 51%(임금하락 20%)에 이어 아시아의 48%가 무역이 임금을 올려준다고 평가해 대륙별 조사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시아에서 임금이 내려간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통계는 14%에 불과했다. 동일한 응답 통계에서 가장 비관적인 통계치를 보여준 유럽은 임금을 인상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8%에 불과했다. 
 
한국에 대한 세부분석 자료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고학력자일수록 무역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통계가 도출되었다. 50세 이상 응답자의 91%, 그리고 남성응답자 92%가 무역을 좋은 것(Trade is good)으로 응답했다.
 
반면, 18세~29세 응답자의 87%와 여성 응답자의 88%가 동일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연령과 성별 응답차이가 크지는 않았고 대체적으로 무역을 좋은 것으로 평했다. 
 
TPP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평가는 어떨까. 아시아 국가중 베트남은 단 2%만이 TPP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89%가 TPP를 지지했다. 이 수치는 설문조사에 응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일본은 24%가 반대, 53%가 지지했다.
 
이번 조사는 TPP 가입국에만 국한되어 한국의 지지율 조사는 제외됐다. 다만 퓨연구센터가 TPP 가입국과 미가입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국과 중국 중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국가는 어디인가’라는 조사에서 한국은 미국(39%)보다 중국(47%)을 더 지지했다.
 
해당 조사는 TPP 가입에 따른 미국에 대한 경제적 중요도를 분석한 것으로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조사결과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 참고로 해당 조사는 한국이 중국과 AIIB에 대한 가입논의가 한창이던 2015년 봄에 시행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무역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흥미로운 분석 중 하나는 미국 국민들 중 민주당 지지자들(51%)이 공화당 지지자들(43%)에 비해 무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의회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무역을 지지하며 관련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의원의 과반수가 공화당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스토크 국장은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정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현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미국인들 중 민주당 지지자, 젊은층, 고학력자, 남성이 무역과 TPP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에서는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무역을 더 지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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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미국의 평가/자료: Pew Research Center, Director. Stokes

미국이 중국과 일본을 무역파트너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미국은 2015년 최근 조사에서 일본을 공정한 무역거래국 (Fair Trader)이라고 평했다. 이것은 1989년 63%, 1993년 72%, 1997년 64%가 일본을 불공정한 무역국가(Unfair Trader)로 평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번 2015년 조사에서 오직 24%만이 일본을 불공정한 무역거래국이라고 응답했으며 55%가 공정하다고 평했다.
 
2015년 동일 조사에서 중국을 48%가 불공정한 무역거래국가라고 평해 37%의 공정한 국가라는 평가보다 높았다. 이를 통해 최근 미국이 일본보다는 중국을 더 견제한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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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스토크 국장/사진: 아산정책연구원 윤정욱 전문원  
 
세미나 말미에 스토크 국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한이 약 다섯 번째인데, 한국은 올 때마다 발전해 놀라게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980년대 첫 방한 당시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었다. ‘왜 이런 나라가 반도체를 만들까?’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한국이 전 세계 D램 시장을 석권하는 것을 보고, 세계 제일의 미국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등록일 : 2015-09-30 10:01   |  수정일 : 2015-10-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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