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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도입 논란 해법은?

글 |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

▲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지난 2월 말 미국의 신형 대통령 전용기 도입에 대한 외신이 국내의 관심을 끌었다. 미 CNN은 지난 2월 2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보잉사가 39억달러(약 4조2000억원)에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2대를 도입하는 협상을 타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도입 계약은 국방부가 담당하는 사안이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격 협상을 맡았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40억달러가 넘는 에어포스원 도입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보통 전용기 2대를 도입하는 데 50억달러 이상이 소요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수완 덕에 10억달러 이상의 도입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차세대 에어포스원이 될 두 대의 보잉 747기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다.
   
   미국의 신형 대통령 전용기 도입 계획이 평소보다 국내에서 관심을 끈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새 대통령 전용기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전용기 도입(구매)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대한항공 소속 민항기(보잉 B747-400 2001년형)를 장기 임차해 운용하고 있는데 임차 만료 기간이 2020년 3월이어서 2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보통 전용기 입찰·업체 선정 등에 약 1년, 실제 제작에 2~3년이 걸린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용기를 구매할지 아니면 재임차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공군 1호기’ ‘코드원(Code One)’으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기는 대한항공 민항기를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전세기’에 가까운 형태다. 대통령 전용기 구매 필요성이 역대 정권에서 계속 제기돼왔지만 여야 대립으로 번번이 무산된 아픈 역사가 있다.
   
   2005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공군 1호기(현 공군 2호기)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국내용”이라며 “미국·유럽 등 멀리 정상 외교를 가게 될 경우엔 안 된다”고 했다. 공군 2호기는 보잉 B737-300 기종으로 40인승에 불과하고 항속거리도 짧다.
   
   정부는 이어 2006년 6월 국회에 전용기 구매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반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대통령 전용기 도입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도 다시 추진됐다. 그러나 이번엔 야당이 된 민주당이 과거 한나라당과 같은 논리로 반대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과거 전용기 구매를 반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보잉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가격 차이로 인해 결국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대한항공과 5년간 1157억원에 전용기 임차 계약을 맺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말 계약이 만료되자 당시 청와대는 2020년 3월까지 5년간 1421억원에 재계약했다.
   
   여권에선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용역 결과 전용기 구매가 임차보다 싸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구매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임차로 한동안 쓴 뒤 싸게 구매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현재의 대통령 전용기 임차 방식은 전문 영어로 ‘웨트 리스(Wet Lease)’라 불린다. 웨트 리스는 기체, 조종사, 정비, 보험 등을 임대(대한항공)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ACMI 리스로도 불린다.
   
   반면 ‘드라이 리스(Dry Lease)’라는 임차 방식도 있다. 이는 운영 리스로 불리며, 항공기 임차 후 임차 측에서 기체 등록 및 조종, 운항, 정비, 보험 가입 등을 주관하는 것이다. 업체가 아닌 공군이 주체가 돼 이 방식으로 보잉사와 협업 체계를 갖춰 신형 보잉 B747-8i급을 리스하면 운영의 안정성과 정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기존 전용기에 장착돼 있는 미사일 방어장비(DIRCM) 등도 새 전용기로 옮겨 장착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 소식통은 “연간 리스 비용은 현재의 웨트 리스 방식이 280억원인 반면 드라이 리스 방식은 164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며 “공군에서 직접 임차 운영 시 연간 110억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특히 8~12년 정도 공군에서 임차 운영하고 감가상각을 한 뒤 구매하면 매우 싼 가격으로 전용기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에어포스원’으로 유명한 가장 강력한 대통령 전용기를 갖고 있다. 미 보잉사의 B747-200 기종 2대로, VC-25A라는 제식 명칭을 갖고 있다.
   
   단순한 여객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상에서와 똑같이 집무를 볼 수 있어 ‘하늘의 백악관’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에어포스원은 승무원 26명을 포함해 102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60여대의 전화를 비롯, 다양한 군용 및 일반 채널, 위성통신으로 전 세계 어느 곳과도 통신이 가능하다. 현역 공군대령이 기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세면대, 샤워실, 소파, 침대 등이 있고 전자전 보호장비, 공중급유 장치, EMP(전자기펄스) 방호 장비 등도 갖추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산 일류신 IL-96-300 기종의 개량형인 IL-96-PU를 대통령 전용기로 쓰고 있다. 원래 1만㎞ 정도였던 항속거리를 1만2000㎞까지 확장했다. 내부는 대통령 집무실, 회의실, 샤워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조그만 미니 바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실 변기가 7만달러가 넘고, 인테리어에만 4000만달러가 넘게 들어 제작 비용이 약 3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일왕 및 총리 전용기로 2대의 보잉 B747-400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원수 및 정부 요인의 해외 순방을 국영 항공사인 에어차이나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비행거리에 따라 특정 보잉 B747-400과 B767-300, B737-800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 중 B767-300은 2000년 장쩌민 주석의 전용기로 구입한 것이다. 원래 이 기체는 미 델타항공에서 사용하던 기체를 인수받아 내부를 개조한 것으로, 2001년 27마리의 벌레가 발견돼 내부 공사를 다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는 집무실과 회의실, 침실, 의료실 등이 있으며 첨단 위성통신 장비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장착돼 있다. 도입 가격은 내부 개조 비용을 합쳐 2억달러가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록일 : 2018-03-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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