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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르면 연내 출산제한 완전 철폐 추진..."인구 고령화로"

글 | 뉴시스

중국 정부는 가정당 자녀수를 규제하는 산하제한(計畫生育) 정책을 완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작년 출생자 수가 3.5% 감소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올해 4분기나 내년 초에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1978년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한 자녀 정책'을 도입 시행하다가 노동력 부족을 우려해 2015년부터 두 번째 아이를 갖도록 완화했다.

하지만 두 번째 아이 허용에도 작년 출생자 수가 1723만명에 그친 반면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말 시점에 전체 인구의 17.3%인 2억4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국 규모로 산아제한을 폐지할 경우 영향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이미 전문기관에 의뢰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르면 연말에라도 철폐를 확정할 전망이다.

당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진행으로 노동력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전체 인구의 부양 구조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한 자녀 정책'을 40년 가까이 강력히 실시하면서 남녀 성별 간 출생자 격차도 크게 벌어져 지난해 말 시점에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3266만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인구 전문가는 오랜 산아제한 정책 시행으로 출산 상황이 왜곡되면서 이를 폐지하더라도 출생률을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경제체제 개혁연구회 천젠(陳劍) 부회장은 "'두 자녀 허용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아 기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중국 인구 문제가 장차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8일 중국노령과학연구센터가 내놓은 '노인청서(老齡藍皮書): 중국도시농촌 노년인 생활상황 조사보고 2018'을 보면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 이뤄지고 있다.

노인청서에 따르면 중국의 고령자는 갖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인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는데다가 반신불수가 온전히 몸을 쓸 수 없는 노인들이 너무 많아 간병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대책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출가노동자 농민공의 노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7년 농민공 조사보고'는 농민공의 평균 연령이 2010년 35.5세에서 지난해는 39.7세로 크게 높아졌다고 전했다.
등록일 : 2018-05-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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