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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수정, 민국파, 임희경 경위...#미투는 #위드유다

글 | 유슬기 조선pu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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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검찰 조직 내 성폭력을 알린 서지현 검사_뉴스 캡처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가 남긴 메시지는 단호했다. 그는 자신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첫 선언부터 #미투는 이미 #위드유였다. 이후 #미투는 한국 사회의 하나의 혁명이 되었다. 문화, 정치, 학계를 등 한 시대를 풍미한 거장들이 음지에서 어떻게 약자들을 유린해왔는지가 드러났다. 그만큼 후유증도 컸다.
 
왜 이제야 이야기 하는가?
 
혹자는 헐리우드의 #미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하고, 이미 2016년 부터 #문단__성폭력, #영화계_성폭력 등을 꺼내 이야기했던 이들의 용기가 지금의 마중물이 되었다고도 한다. 모두가 #미투 혁명에 유효충돌을 일으켰지만, 그 분기점에 서지현 검사의 #미투가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 위계의 가장 성공한 지대라고 보였던 법조계조차, 여성 법조인을 성적 존재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었고, 그의 증언은 절대적 위계 아래 신음하던 이들이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한 반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왜 이제야 이야기하느냐”,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미투로 폭로하느냐. 첫 질문에 대한 대답은 피해자들의 증언에 있다. 당시 구제를 얻을 만한 기관이나 선배에게 SOS를 보냈지만, 아무 구제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교봉사 중 신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신자는 다음날 다른 사제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 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며, 혹은 기억을 부정하며 살던 날들도 적게는 1년 길게는 20년에 이른 이들도 있다. 피해자의 침묵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관하던 사회가 '이제야'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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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3월 13일 방송분

피해자를 향해,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물음
 
두 번째 질문은, 현재의 사법 체계가 피해자에게 성폭력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가해자 중심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313수첩>에 출연한 한 대학원생은, 자신의 지도 교수와 동료 교수에게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를 학과장에게 알리고 지도 교수를 바꾸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실제로 그의 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대학원생은 조사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증언해야 했다.
 
실제로 남편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과 그의 남편은 1심에서 가해자에게 무혐의가 나오자 죽음을 선택했다. 지난 11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성은 협박과 강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남성은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기까지 닷새간 협박을 당했다면서도 수사기관이나 남편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정황을 "경험칙에 어긋난다여성이 남성과 불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먼저 남편에게 허위로 강간 사실을 말했을 여지도 있다고 봤다. 법이 피해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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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던말릭

무혐의에는 무고로 맞선다는 성범죄의 공식
 
국내 형법은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도 인정한다. 지난 해 방송된 <마녀의 법정>에서 조갑수 성범죄 재판의 기본은, 무혐의를 받았으면 무고로 갚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부터 문단 내 미투 운동에 앞장섰던 탁수정씨는 법은 여성들의 편이 아니다. 가해자들은 법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법으로 걸고 넘어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6#문단_내_성폭력으로 지목된 한 시인은 피해를 증언한 이들을 고소했다. 201711월 대전지검은 당시 메시지 기록과 성관계 전후 정황을 확인한 결과 성관계는 동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시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성범죄를 당했다고 폭로한 2명의 여성에 대해 법원은 시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래퍼 던말릭은 최근 #미투 폭로로 자신의 행동이 알려진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는 여성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미투는 동시에 #위드유다
 
탁수정 씨 역시 #미투가 #위드유로 번진 사례다. 그는 2014년 한 출판사에 수습직원으로 입사했다가 인사권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문단 내 만연한 성폭력을 알리고 피해자와 연대하는데 앞장 서 왔다. 그는 현재 4번의 명예훼손 고소와 1번의 민사 소송을 당했다.
 
'미투 그 후, 피해자만 떠났다' 편에서는 '#위드유' 후 불이익을 당한 여경의 사연이 소개됐다. 김해시의 임희경 경위는 지난 해 43개월 차 시보였던 신임 여경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듣게 된다. 그는 매뉴얼에 따라 상부에 알렸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징계를 받아 다른 지구대로 옮겼다. 이 후 피해자를 도와 #위드유를 실행했던 임 경위에게도 보복이 이어졌다. 상사는 그에게 지구대 망신을 시켰다며 공개적으로 질책했고, 동료들은 그를 따돌리며 승진을 노리고 성추행 피해를 조작했다며 꽃뱀이라고 소문을 냈다. 가해자는 임 경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모두 임 경위가 피해 여경을 도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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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의 출연 프로그램_캡처

2차 가해 당하는 #위드유,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는다
 
최근 #미투에서 진실게임으로 번진 정봉주 전 의원 사례에서도 #위드유 논란이 있었다. 당시 정 전 의원을 (피해자가 주장하는) ‘렉싱턴 호텔로 데려다 준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정봉주 전 의원의 팬카페 전 카페지기 민국파의 이야기다. 그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것 같아 #위드유를 한 것인데, 나 역시 신상털이 등 근거 없는 소문으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미투의 당사자와 #위드유의 당사자를 제외하고 그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6곳을 고소한 상태다. 그는 앞서 출연하던 방송프로그램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며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증언하는데 어려움을 당해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무고죄로 미투운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미투 이후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들은 폭력을 당한 그 자신이 증거라고 말한다. #위드유로 피해자를 도운 이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희경 경위는 말한다.
혹시 수습 여경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후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때 나를 찾아온 건 정말 잘 한 일이고, 다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이다.  
등록일 : 2018-03-14 14:10   |  수정일 : 2018-03-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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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곤  ( 2018-03-15 )  답글보이기 찬성 : 6 반대 : 9
누누히 말하지만 한번은 털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숨어있던 응어리라고 "me too/나도"에서 "me too, you too/너도_나도" 시리즈로 변질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글쎄요.. 이미 보통 남자들이 몸사리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선의의 칭찬 한마디로도 나는 'me too'의 대상된다.] [여자에게 말 거는 것 자체가 전국방송 타는 일된다.] [칭찬의미의 '고생했어'. '잘했어'의 어깨 툭도 법정 들락거린다.]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바로 "me too"의 공격대상이 된 남자들이 아니라, 보통의 남자들이 가지는 생각들입니다. 당신들의 평범한 아버지, 오빠, 남동생들이자, 남자친척이며, 남편들이 그렇다는 뜻이고, 당신들을 애인으로 사귀고 싶어하는 좋은 남자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올바른 분위기 정착이요? 집단으로서의 여성의 패배가 다음이며, 유의하지 않으면 집단으로서의 사회의 패배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도 안되는 성희롱에 대한 정의로 일반적 남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판에, 한층 더 날뛰는 모습을(감정적으로) 보니 me too의 최종 결과물은 일상적 남녀관계로 봤을 때도 지난번 유슬기 기자님 글에 대한 댓글에서 지적했던 담쌓기수준을 지나 여성혐오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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