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메뉴

뉴스 & 이슈 | 사회
  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기사목록 
  2. 글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부산여중생사건..소년범죄가 흉악해지는 이유

글 | 유슬기 조선pub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본문이미지
가해 여중생의 sns

 
지난 6일 한 여중생의 사진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속옷 차림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소녀의 모습은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여중생 A양과 B양이 C양을 1시간30분간 폭행했다. 셋의 나이는 모두 열 네 살이었다. C양은 머리와 입 안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등 크게 다쳤다. C양은 지난 629일에도 부산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A양과 B양이 포함된 여중생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두 번째 폭행은 이 폭행을 신고한 것에 따른 보복폭행이었다.
 
두 번째 충격은 이 사실을 버젓이 본인의 SNS에 올렸다는 것이다. 폭행 당시 동영상에는 어차피 살인 미수니까 더 때리자며 흉기를 들고 아이를 내리치는 모습이 나온다. 폭행 후에는 피해자의 상흔이 담긴 사진을 주변에 보내며 심해?”, “들어갈 거 같아?”라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었다. 비슷한 사건은 강릉에서도 발생했다. 106명이 7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자행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역시 범인이 10대 였다. 갈수록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여론이 들고 일어났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오후 11시까지 청원인이 20만명에 가깝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려진 '소년법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물도 3600명 넘게 지지했다. 강력 사건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소년 범죄의 처벌 나이가 낮아져, 촉법소년(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어났다.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책임이 없는 자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라디오에 출연해 보통 10대들이 집단 범죄를 저지른다. 동조 성향이 높고, 또래들과 응집력이 높아서다. 때문에 10대 범죄는 본인의 범죄와 연관된 습벽이 완성되는 단계라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경험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신의 SNS에 이 사실을 알리는 이유도 동급생이나 또래들에게 내가 이렇게 세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더 과장하거나 자랑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집단이 범죄에 가담하면 단독으로 할 때보다 더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일종의 집단 몰입인데, 책임이 분산되다 보니 더 상승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범죄 행위만큼 추론 능력은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수정 교수는 사실상 법의 수위를 높여도 아이들의 제지력을 높이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무조건 엄벌을 해야한다고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로 보내면, 소년법이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선도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이 성인 범죄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위험요소다.
 
본문이미지
여중생 폭행사건 당시 cctv_뉴시스

소년법에서 규정한 '소년'이란 19세 미만이다. 청소년에 대해 선도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유예로 처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년법에도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문제는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이들의 범죄가 성인을 능가한다는 것이다.
 
범죄 소년을 키운 사회의 문제
 
전문가들은 영미법 국가의 사례를 예로 든다. 이들은 다이버전(Diversion)제도라는 전환정책을 집행한다. 공식적인 사법절차에서 이탈해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으로 위탁하는 것이다. 전환정책은 입건이 돼서 송치가 될 때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즉시 가게 된다. 행정 절차가 짧아져 즉결 처분이 된다. 처분을 할 때 친권을 제한을 해 보호시설로 보내거나 부모 역시 교육 과정에 들어가기도 한다. 아이들의 비행이 아이들 책임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특히 부모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범죄 발생의 원인과 결과 모두를 아이만의 책임으로 돌려 엄벌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흐름이 우려스러운 이유다.
등록일 : 2017-09-06 13:47   |  수정일 : 2017-09-06 13:39
  1. 프린트하기 
  2. 기사목록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맨위로

하단메뉴

개인정보 취급방침독자센터취재제보광고문의조선뉴스프레스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