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메뉴

뉴스 & 이슈 | 경제
  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기사목록 
  2. 글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직장인 ‘유리 지갑’ 지켰다

글 | 선수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3년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3월 13일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본문이미지
사진=조선DB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여부에 논란의 불씨를 지핀 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4일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찬반은 엇갈렸다.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 탈세 방지의 초기 도입 취지가 충족됐을 만큼 시스템이 구축됐기에 폐지해도 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직장인들은 세 부담이 커져 자신들의 ‘유리 지갑’만 더 얇아진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론은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이 우위에 섰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3월 8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9%가 연장에 찬성했다.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로 찬성 입장의 1/3도 되지 않았다. 모름·무응답은 13.8%였다.

결과는 당정청이 여론을 의식한 9번째 연장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자영업자 소득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고자 1999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는 3년 한시로 도입됐지만 지난해까지 8번 연장된 바 있다.
 
등록일 : 2019-03-14 11:39   |  수정일 : 2019-03-14 11:39
  1. 프린트하기 
  2. 기사목록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리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맨위로
마음챙김 명상 클래스

하단메뉴

개인정보 취급방침독자센터취재제보광고문의조선뉴스프레스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