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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는 4가지 이유

글 | 우태영 조선뉴스프레스 인터넷뉴스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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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조선DB

북한은 지난 15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였다.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 발사실험은 지난 8월29일과 7월에도 있었다. 북한은 올들어 모두 13차례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과시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왜 요격하지 않는 것일까? 요격에 성공하면 미국이 개발하고 동맹국들에게 배치한 사드(THAAD)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성능을 과시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에게 미사일 개발이 헛된 망상임을 깨우쳐줄 수도 있을지 모른다.
 
실제로 미국 하원의 데이나 의원은 최근 미국이 힘을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는 “북한은 물론 우리에 의지하는 일본같은 나라의 국민들에게 미국의 의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무력을 사용한다는 의지를 과시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은 북한 미사일의 이동경로를 발사단계에서부터 파악했으면서도 요격하지 않았다. 아베 일본 총리는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부터 모든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다”며 “모든 가능한 한 수단을 준비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지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급유되는 순간부터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그냥 놔두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 정보관리의 말을 인용, 펜스 부통령은 정보기관으로부터 사진까지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이나 괌에는 사드(THAAD)를 배치했다.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의 미사일방어망, 공군의 통합미사일방어망 등 이중삼중의 미사일방어망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의 급유 순간부터 완전히 파악한 미국이 이를 요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북한 미사일이 실제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격하는 것은 위험할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육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다를 향해 날아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북한 미사일이 미국이나 괌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국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었다면 “우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성조 지는 17일 한국의 군사전문가를 인용,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실험에 불과할뿐”이라며 “요격할 가치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 전문가는 만약 북한 미사일이 한국 미국 일본 영토를 향해 날아갔다면 대응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미국이 북한 미사일 요격에 실패했을 경우 북한의 입지만 강화된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더욱 기고만장해서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차후에 대화를 하더라도 더욱 큰 소리를 치게 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의구심.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 개발에 500억달러 이상 투입했지만, 계획된 실험에서 70%의 성공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 최근들어 요격률이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은 100% 성공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 미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방어시스템에 허점이 들어날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넷째, 러시아나 중국 등에 미국의 미사일방어 능력이 노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바다로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여 미국의 요격능력을 노출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를 파악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미국과 러시아는 당장 발트국가들과 우크라이나 등을 둘러싸고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개발한 미사일방어체제인 S-300과 S-400을 이란에 공급하려 하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의 운영상태 (레이더, 요격준비, 행동, 통신, 인터넷운용, 해군 및 공군의 대응 등)가 노출되면, 러시아나 중국은 곧바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를 돌파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등록일 : 2017-09-18 14:18   |  수정일 : 2017-09-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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