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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회고록> 판매 및 배포금지.. 그 이유는?

글 | 유슬기 조선pu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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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법원으로부터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_뉴시스

 
1972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유신헌법을 기초로 한 유신체제의 시작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신 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말했지만, 민심은 달랐다. 부산, 마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저항이 일어났다. 이를 어떻게 제압할지를 두고 정부 인사 간 의견이 엇갈렸다. 197910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규의 총을 맞고 사망한다.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부재로 1979126일 제10대 대통령선거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560명 중 2549명이 참석해 대의원 827명의 추천을 받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212, 쿠데타를 통해 새로운 군사정부 즉 신군부가 들어선다. 신군부는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 등을 체포했고,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19804월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한다. 신군부는 19805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 국회 폐쇄 등의 조치를 내렸다.
 
1980년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198052, 서울대에 1만 명의 학생이 모여 민주화 대행진기간을 선포한다. 510, 전국 23개 대학 대표인 총학생 회장단은 비상계엄 해제’, ‘유신잔당 물러가라를 외치며 거리시위를 펼친다. 광주에서는 전남대, 조선대 학생들이 가두시위에 나섰고 이후 고등학생들도 합류해 1만 명 정도의 시위대가 도청 앞 광장을 메운다. 50여 명의 교수들도 함께 행진했다. 서울에서는 서울역 회군이 결정된다. 시위를 중단하고 학교로 복귀하자는 것이다. 광주는 이를 거부했다. 15일 전북 금마에 주둔 중이던 7공수여단 병력이 광주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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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당시의 모습_뉴시스


 
5.18민주화운동은 첫 문민정부 시절인 19955·18특별법으로 제정된다. 대법원은 19974‘12·12, 5·18 사건확정판결에서 전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의 내란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는 20년이 흐른 뒤인 3월 출간한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우리 내외도 사실 5·18 사태의 억울한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4월<전두환 회고록>을 냈다. 10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는 이 책에서 그는 군인은 나라가 요구하면 생명까지도 바쳐야 한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나라의 부름이 있을지 개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운명인 것이다. 군인의 길 이외에 다른 일을 생각해본 적도 없는 나에게 운명처럼 그렇게 나라의 부름이 찾아왔다.”고 말한다. 3권으로 이뤄진 회고록 1권에서 혼돈의 시대에서 그는 헬기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27쪽 등 7) 19805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470)고 주장한다.
 
인격권은 한 번 침해되면 쉽게 회복될 수 없다   
 
광주지법은 위와 같은 ‘30여 가지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845·18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를 어기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 1'혼돈의 시대'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30여 가지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지 않을 경우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5월 단체와 민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측이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 달라는 이송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가처분 신청 소송의 관할 법원이 아니다',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할 법원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광주지법에 제기된 이상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광주 지역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역적 정서가 강해 신청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은 이 사건 신청을 이송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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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빌딩의 모습_뉴시스

 
<전두환 회고록>의 근거가 된 자료 중 하나는 지만원 씨의 주장이다. 그는 “5.18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대거 발굴해서 현장에 있는 얼굴들의 478명이 북한에서 출세한 사람들의 얼굴과 똑같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그는 내 책만 있는 게 아니다. 전두환 회고록이 이 책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 씨의 <5·18 영상고발 화보>의 발행과 배포 등은 이날부터 금지된다.
 
<전두환 회고록>은 이렇게 마무리 된다.
나의 허물은 덮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국민의 채찍도 피할 생각이 없다· 나의 허물마저 후대를 위한 거울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침묵을 지켜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 땅을 지키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느라 피와 땀을 바쳐온 모든 분들에게 넓은 이해와 관용을 구하고자 한다· 나로 인해 생겨난 증오와 분노가 한때의 증오와 분노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관용과 진실에 대한 믿음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나는 오직 역사적 진실이 빛나는 태양 아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랄 뿐이다.”
 
국방부, 5.18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 확인할 수 없다
 
그의 말대로 역사적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고소했다. 그동안 5·18 관련 단체와 유가족 등이 책의 저자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지만 광주시장이 직접 고소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5·18 당시 북한군 600명이 침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광주시의 질의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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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 참석한 팀 셔록_뉴시스

 
지난 4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옛 전남도청과 이웃한 전일빌딩의 건물 내부 총탄 흔적이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유력하다고 밝혔다. 김동환 국과수 총기안전실장은 금남로 상공에 헬기가 정지상태로 떠 있었고, 탑승한 군인이 거치돼 있던 기관총을 돌리면서 사격했다고 보는 게 과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팀 셔록 미국 탐사보도 전문 기자는 ‘1979~1980년 미국 정부 기밀문서 연구 결과 설명회를 열고 1980521일 미국 국방정보국이 작성한 '광주상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공수여단은 만약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면 발포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았다'고 적혀 있다. 또 그는 “1980523일 미국 CIA는 현재 북한 내 상황을 보면 징후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 한다. 당시 CIA가 북한군 개입이 전혀 없다고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북한군 개입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미국은 당시 공개적으로 알렸을 거다고 덧붙였다.
 
 
 
 
 
등록일 : 2017-08-04 18:02   |  수정일 : 2017-08-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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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파오후  ( 2017-08-06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0
관련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련 없는 내용으로 은근슬쩍 선동질 하는 게 딱 한ㄱㄹ 스타일이네 ㅋㅋㅋㅋㅋㅋ 전두환은 북한군 개입 했다고 한 적 없다. 그냥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친노좌좀 독재체재에서 일어난 폭거일 뿐. 쉴드 못 치겠으니까 별 개소리ㅋㅋㅋㅋ 전형적인 전교조 언론노좃 양산형 나팔수
      답글보이기  니네아빠전두환  ( 2017-08-07 )  찬성 : 1 반대 : 3
그래서 니네아빠 전두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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