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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vs 문재인, 북한인권결의안 북에 물었다? 북한은 주적이다?

글 | 유슬기 조선pu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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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_뉴시스

 
대선후보 2차 토론 후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 발언이 그 후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두 가지다. 문재인 후보는 유엔인권결의안을 북한에물었는가, 그리고 북한은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적혀 있는가다. 이후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당시 청와대에서 받은 메모를 공개했다.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엇갈린다. 이 두 가지를 두고 팩트를 확인해 봤다.
 
1. 문재인,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북한에' 물었다?
 
먼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북한인권결의안표결 당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찬성과 기권 의견이 갈리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 의견을 확인하자고 제안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받아들였다고 썼다.  
 
나는 다시, 인권결의안에도 찬성 못하면서 어떻게 북한 핵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우리의 방안에 협력해달라고 다른 나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내가 장관 자리에 있는 한 기권할 수 없다고 했다. 나의 주장이 계속되자 국정원장이 그러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나는 "그런 걸 대놓고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멀리 보고 찬성하자"고 주장했다. 한참 논란이 오고 간 후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송민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451p
 
Q.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담은 유엔의 인권결의안이다. 2003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에서,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다. 참여정부시절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이 있었다. 참여정부는 처음에 UN에 인권결의안이 상정된 2005년에는 기권, 2006년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2006년 북의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7년은 기권했다. 2007년 당시 10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한 달 뒤 서울에서 남북 총리회담이 있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청와대에서 1118일에 열린 회의에서 나왔다. 유엔총회는 20일에 있었다.
 
Q. 이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반응은? 국정원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2TV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는 “<썰전>에 나와서 북한에 물어봤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썰전>에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보면,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외교부 입장도 체면도 서고 또 후속회담을 하는데 보수층들의 지지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찬성으로 가야 되니까 확인해보자고 한 것이고, 국정원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 국정원이 (북한 입장을) 확인해보기로 한 것인데 국정원의 답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의)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자칫하면 후속회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다시 그렇다면 기권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즉 북한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통해 북한 입장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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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당시 <썰전> 방송분_캡처

 
Q. 다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입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받은 메모가 있다
 
자신의 책과 발언이 TV토론 등 대선후보 검증과정에서 정쟁의 대상이 되자, 당시 회의 기록과 메모를 공개했다.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나는 일부 방법론상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철학이 틀려서가 아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방향이 맞아도 방법이 틀리면 아닌 거다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이 바라는 것은 “(문 후보가) 당시에는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통령을 준비하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Q.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은? 정쟁의 대상 아니다
 
송민순 전 장관의 메모 공개 후 다시 논란이 재점화되자,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시 최종 결정권자는 문재인 비서실장이 아니었으며, 각자의 기억에 의존한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분명한 것은 문재인 후보는 당시 비서실장으로 남북문제의 주무책임자도 아니었고, 인권결의안 처리에 관한 결정적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이며 이 문제는 선거의 쟁점으로 만들 문제는 아니다. 당시 우리 정권이 인권 결의안을 찬성할 것이냐 기권할 것이냐를 갖고 내부가 심각한 논쟁을 했다. 그 사실은 송민순 장관도 인정하는 것이라며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기권하자고 했고, 송민순 장관이 찬성하자고 주장한 것이다라고 했다.
 
Q. 유승민 후보 측의 반응은? 허위 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유승민 후보 측은 문재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재경 바른정당 중앙선대위 대선후보검증특별위원장은 문 후보를 제62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여부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을 하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발언내용이 바뀌었다""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문 후보의 최근 TV토론회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2. 유승민,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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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토론 당시 모습_캡처

유승민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북한은 주적인가"라고 문재인 후보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을 준비하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군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Q. 주적은 어떤 개념인가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 였다. 19943월 북핵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측 대표 박영수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국민의 대북감정이 격앙되자 1995'국방백서''주적인 북한'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었다.
 
Q. 국방백서에는 지금도 주적이라고 쓰여 있는가
 
국방부는 20052월 초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2010년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튿날 정례브리핑에서 "2016년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다"고 답했다.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지난해 발간된 2016국방백서 제2장 제2절 1항(국방목표)에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명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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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례브리핑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_뉴시스

 
Q. 유승민 후보측 입장은? 주적 표현 없는 것 알고 있었다
 
유 후보는 20“(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이 없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안보 위기가 위중한 시기에 문 후보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꼭 물어보고 싶었다고 했다. , 유 후보는 문 후보의 대북관을 묻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적논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Q. 문재인 후보 측 입장은? 헌법에 북한은 평화통일의 대상이다
 
문재인 캠프측은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은 삭제됐다. 또한 헌법 4조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정치 지도자가 무시한다면 그것은 국가를 경영할 철학과 자질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17-04-21 13:24   |  수정일 : 2017-04-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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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 2017-04-22 )  답글보이기 찬성 : 1 반대 : 1
문재인을 우리나라에서 글 관리 가장 잘하는 조선 토론마당에 문재인을 이런 기사 댓글로 비판했더니 불법선거운동의 선거법 구속해서 문재인은 저를 처벌해달라고 탄원서 제출과 노무현 조카사위를 증인세우고(법정에 안나왔음) 전라도 신헌석 재판장이(서부지원) 징역 1년 선고로 2013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김성  ( 2017-04-22 )  답글보이기 찬성 : 1 반대 : 0
대통령할 사람이 북한은 주적 말을 안하는짓은 대통령되면 주적인 대한민국 궤멸하겠다는 확실한 의지입니다. 헌법은 북한은 평화통일대상 말로 북한 주적이라고 안하면 대한민국 궤멸 노리는 확실한 반대한민국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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