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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박영수 특검 때문에 법률 공부한 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

이시윤 전 재판관, "특검을 먼저 하고 결과가 나오면 소추를 했어야 했다. 국회가 너무 성급했다.”

글 | 하주희 주간조선 기자

잠자코 있을 수도 있었다. 세사에 신경을 끊으면 될 일이었다. 논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
   
   원로 법조인 9인의 경우다. 지난 2월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광고가 실렸다. 제목은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었다.
   
   법조계 초유의 ‘원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9명은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거개가 법조계 주요 단체나 기관의 장을 역임한 인물들이다. 2월 14일 광고에는 박만호 전 대법관이 이름을 추가했다.
   
   사실 법조계 인사, 특히 판사 출신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을 극히 꺼린다. 맡은 재판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판에도 관여하지 않는 직업윤리의 영향인 듯하다. 원로 10명 중 8명이 판사 출신이다. 이 중 각각 2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이었다. 이번 의견 발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는 김평우 변호사다. 그는 2011년 변협 회장 임기를 마치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다 지난해 12월부터 조갑제닷컴에 글을 올렸다. 지난 1월 29일 귀국해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냈다. 김 변호사도 판사 출신이다. 이번 일이 상당히 이례적인 이유다.
   
   광고가 나가자 국회는 즉각 반응을 보였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최순실씨 등에 대한 공소장 및 각종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삼았으며 국회가 별도로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등 원로들의 의견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 정국의 어떤 점이 이들을 움직였을까, 접촉을 시도했다. 광고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는 거의 하루종일 불통이었다.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에만 400통 이상의 전화가 걸려왔단다. 개인 휴대전화도 연결이 힘들었다. 간신히 연결돼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사절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들이 언론 접촉을 꺼리는 이유는 후에 알게 됐다. 어렵게 이 중 2명을 만날 수 있었다. 이시윤·김문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이외에도 이종순 변호사와 지방에 거주 중인 박만호 전 대법관과는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지난 2월 15일 서울 강남의 법무법인 대륙아주 회의실에서 두 원로를 만났다. 이시윤 전 재판관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고문을 맡고 있다. 백발의 두 원로는 만나자마자 ‘인터뷰한 그대로 기사에 담을 것인지’ 거듭 물었다. 이시윤 전 재판관의 말이다. “탄핵이 의결된 후 jtbc와 인터뷰를 했다. 집까지 찾아왔더라. 2시간 반 동안 카메라 앞에서 의견을 얘기했다. 탄핵이 인용되어야 하지 않냐며 유인하는 질문을 하더라.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얘기했더니 방송에 안 나왔다.”
   
   이종순 변호사도 같은 말을 했다. “원래는 성명서를 내려고 했다. 그런데 현 정국에선 아무리 성명을 내도 신문에 안 실어줄 게 뻔하니 차라리 광고를 내기로 한 거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시윤 전 재판관은 법조계에선 유명인사다. 헌재 재판관과 감사원장을 지냈다. 그가 집필한 ‘신민사소송법’은 법조계 ‘바이블’로 불린다. 작년 한 해에만 수천 권이 팔렸다.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들, 이미 된 사람들 중 그의 책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된다. 한국 민법에 ‘신의칙’, 즉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것도 이 전 재판관 덕분이다. 신의칙은 일본 민법에도 ‘수출’됐다.
   
   이시윤 전 재판관에게 이번 탄핵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가 답했다. “제가 절차법을 전공했다. 선(先)수사 후(後)소추가 기본 원칙이다. 수사를 해서 상당한 혐의가 발견됐을 때 소추를 하는 게 원칙이란 얘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권침해다. 특검을 먼저 하고 결과가 나오면 소추를 했어야 했다. 국회가 너무 성급했다.”
   
   김문희 전 재판관도 “탄핵 절차를 돌아보자”고 말문을 열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권을 바꾸는 수단은 선거다. 이외의 방법으로 대통령이 물러나는 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이미 실질적으로 탄핵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그러므로 탄핵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의문의 여지 없는 증거를 붙여야 한다. 작년 11월에 지금 물러나라고 몰아세우다가 내년 4월에 물러난다니까 탄핵소추를 한 것 아닌가. 국회의원 중에 과연 탄핵의 의미가 뭔지 제대로 알고 투표를 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헌재에 일단 넘겨놓고 특검에 뒷조사를 맡긴 것 아닌가.”
   
   김문희 전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을 12년 동안 역임했다. 1기와 2기 재판관이었다. 현재 법무법인 신촌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헌재 재판관에 외교관이나 교수를 임명하는 등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평소 열린 의견을 개진했다.
   
   김문희 전 재판관에게 8인 혹은 7인의 헌재 재판관이 탄핵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헌재는 9인의 합의체다. 헌법재판소법과 2014년 판례를 보면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절차와 규정이 있으면 따라야 한다. 피소추자는 그가 대통령이든 누구든 9인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재판관 임명 절차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고 본다.”
   
   - 재판관을 임명하면 탄핵 재판이 지체된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
“재판이 지체되는 걸 왜 우려하나? 신중과 신속 중 신중이 우선한다. 탄핵심판 기간은 180일이지만 형사재판이 있으면 정지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신중하게 재판하라는 얘기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재판이다. 신속만 따져서 사실과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나라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
   
   -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특검? 혁명 정부의 검찰인가?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한다. 밤샘조사는 일종의 고문이다. 특검 대변인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산더미 같은 증거가 있으면 왜 재소환해서 밤샘조사 하나. 괴롭히기밖에 더 되나. 수사 내용이 중간중간 언론에 다 흘러나온다. 피의사실 공표 아닌가. 검찰엔 법이 없나? 권력이란 건 무엇보다 겸손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앞으로 이 나라 사법체계에 얼마나 저해를 가져올지 모르겠다. 법률은 국민의 생활을 편하고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공포의 대상이 됐다. 법률 공부한 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
   
   박만호 전 대법관도 같은 얘기를 했다.
   
   “재판을 해보면 알려진 것과 실체가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연히 ‘수사반장’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데 여기서 어떤 사건을 다루더라. 그런데 한 달 후에 그 사건이 나한테 배정된 거다. 들여다보니 수사반장에 나온 것과 실체가 영 달랐다. 진범을 미화했더라. 방송사에 항의했다. ‘재판도 하기 전에 무슨 짓인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 판사도 국민도 선입관이 생기지 않나.’ 재판 결과가 그와 다르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다. 이번 경우도 같다. 선특검 후소추를 했어야 했다.”
   
   이종순 변호사도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했다.
   
   “시작부터 잘못됐다. 닉슨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자. 특별검사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냈다. 그 후 하원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특검법이 11월 22일에 통과됐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건 12월 20일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건 12월 9일이다.”
   
   그는 특검의 태생 자체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원래 상설특검법이 있다. 이걸 제쳐놓고 다시 특별검사법을 만든 거다. 특별법을 자주 만들면 안 된다. 법의 일반 원칙이다. 이번에 만든 ‘특별특별검사법’은 법체계를 흔드는 거다.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해라? 어느 당에서 추천하라고 법에 명시하는 게 말이 되나.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지.”
   
   이종순 변호사는 국회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법치주의가 부정되고 있다. 그래서 나선 거다. 나라 전체가 이성을 잃었다. ‘헌법 위에 촛불이 있다’ ‘민심이 곧 헌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도 있더라.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나? 다른 나라였으면 정계 은퇴감이다. 3월 13일까지 결정하라고 야3당 대표가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명백한 사법권 침해다. 이런 간단한 사실을 아무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11일 촛불집회에 참석해 “민심이 곧 헌법, 헌재가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리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시윤 전 재판관은 헌재 재판을 계속 방청 중이다. 일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는지 물었다. “빨리 끝내라고 안팎에서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피청구인 측이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고 소추인 측에서 법정에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는 거다. 법치국가 아닌가. 180일이 보장되어 있다.”
   
▲ 이시윤(오른쪽)·김문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photo 염동우 영상미디어 기자

   김문희 전 재판관도 헌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변론기일을 여는 건 일반사건 재판에도 불가능하다.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거의 쓰러질 지경이라고 들었다. 몇 월 며칠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가 재판관 입에서 왜 나오나. 미리 날짜를 정해놓는 게 말이 되나. 일반 법원이었으면 벌써 기피신청을 당했다. 내가 변호인이었으면 기피신청 했다. ‘대통령의 7시간’을 분 단위로 내라고 한 재판관도 마찬가지다. 진의가 궁금하다. 재판관은 판결로 말한다. 사전에 유불리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은 철저히 삼가야 한다.”
   
   - 탄핵은 기각되어야 하나.
“말할 수 없다. 기각할지 인용할지 결정하는 건 재판관의 몫이다. 재판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우리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엄격하게 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사유 중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선박 안에서는 선장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했냐는 건데,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상황이 바뀌나? 사인이 운영하는 선박 안에서 선장이라는 자가 본인 하나 살겠다고 도망친 사건이다. 대통령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을 내리면, 다음 대통령은 민간 선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하나? 대법원 판례도 분명히 이 사건에서 해양경찰 관련자들을 무죄로 봤다. 정치적인 비난과 별개의 얘기다.”
   
   김평우 변호사의 입장은 좀 더 강경하다. “세월호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국회의원 300명 전부가 세월호 사건 후 7시간 동안 자기는 뭘 했는지 같이 진술서를 써내야 한다. 세월호 피해자의 생명을 구해야 할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 모두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만호 전 대법관에게도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조심스러운 답이 돌아왔다. “최순실 사건이 터진 후 뉴스를 안 본다. 말할 수 있는 건 최순실의 국정 관여, 기업의 미르재단 후원만 가지고 탄핵은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저는 탄핵할 거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군중심리를 이용해 국가원수의 직무를 중지시키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나.”
   
   이시윤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송 자료 전체를 검토해 봤다. 소추하는 측에서는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민주권을 재위임했다는 법리를 전개했더라. 최순실이 섭정을 했다는 증거가 문고리 3인방과 식사를 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들여다봤다는 정도다. 국정농단이라 볼 수 있겠나.”
   
   헌재 재판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세상이 떠드는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헌법만 생각하라”고 말했다. 박만호 전 대법관도 같은 말을 했다. “절대 여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 오직 사실만을 보고 판단해라. 집회에 100만명이 아니라 1000만명이 나왔다고 언론에서 보도해도 판사는 눈 하나 깜짝 하면 안 된다.”
   
   광고가 나간 후 원로 법조인들에게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이시윤 전 재판관은 “할 말을 용기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전화를 받았다고 김문희 전 재판관은 말했다. ‘후원을 할 테니 광고를 계속 내달라’는 요청을 여러 명에게 받았다고 이종순 변호사는 답했다.
   
   원로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고 공포를 느꼈다’고 답했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촛불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안다”고 말했다. “저도 100번은 나가고 싶었다. 박 대통령이 잘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촛불이 100만개라면 박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은 1000만명이었다. 100만명이 거리에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나? 이게 한번 판례가 되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나. 헌법의 기능은 첫째, 다수에게서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이 어느 한순간 격정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내려 가장 소중한 가치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주변에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사람들이 박 대통령 편을 드는 게 아니다. 헌법을 지켜 제대로 재판하라는 말이다.”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전문
   
   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 대통령의 공익법인 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6.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 1. 31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 3. 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등록일 : 2017-02-20 08:59   |  수정일 : 2017-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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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이사랑  ( 2017-03-20 )  답글보이기 찬성 : 21 반대 : 5
원로법조인들 얼굴에 먹칠하는짓을 요즘 개법조들 하고 있죠!
김용근  ( 2017-03-14 )  답글보이기 찬성 : 28 반대 : 3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만 하시는 원로법조인들의 진정한 충정이고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용감한나무  ( 2017-03-12 )  답글보이기 찬성 : 14 반대 : 24
늘 위에서 판단만 하니 아래쪽 마음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시죠?
저도 위쪽 마음을 어찌 알겠냐만은,
본인이 정통한 지식에 어긋나서 심기 불편하신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렵니다. 세상 모든 것에 그렇게 절차가 중요하면, 비선이 국정 농단하는 덴 어찌 그리 절차가 필요 없었는지요. 당신들이 판단하고 이끌었던 법치사회가 절차따윈 개나 줘버린 사회였다는 데 도의적 책임은 안느끼시는지...
      답글보이기  딸기아빠  ( 2017-03-16 )  찬성 : 10 반대 : 1
절차가 중요하지 않으면 그사회는 개판이된다오 법보다 주먹이라는 말이 왜있겠소 용감한 나무님은 어디가도 맞지않을만큼주먹을 잘쓰시나보오
파랑새  ( 2017-03-11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24
이러니 법이 범죄자의 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소추결의안 하기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박근혜가 자진 출두할 사람인가요?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모든걸 묵비권으로 행사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공익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기업에 돈을 출연하는(일명 삥뜯는) 사례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건 법치주의(과연 법이란게 대통령만을 위한것인지?)에 부합한거라고 할수있나요?
법이라는게 모든 상황에 맞기나 한가요?
그리고 배 안에서는 선장이 대통령이라고 했는데.침몰하는 배안에서 선장의 생명도 위험에 처하긴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한테 모든걸 맡길수 있나요?선장이 과연 그상황에서 대피명령을 한들 뭐가 달라지나요? 모든 위기상화믈 총광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당신들은 그저 무능하고 직무태만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사람을 대통령이란 이유하나 만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기 위해 법을 운운하지요.
법좀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글귀도 어렵게 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만들어놔서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게 만들어놓고! 돈있는 재벌놈들은 죄를 지어도 귀족 로펌에서 변호사를 떼거지로 선임해서 풀려나게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제발 케케묵은 원칙 앞세워 범죄자를 두둔하지 말아주시고.이 엄청난 사건을 축소하지 말아주세요.
당신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김득경  ( 2017-03-08 )  답글보이기 찬성 : 22 반대 : 6
어르인들의 의견이 오히려 신임할수 있겠습니다.
현직 자들은 어떤 눈치 봐야하고 정치색 인기관리

특히 현재 시국이 이렇다보니 뻔한 현안도 판결을 굽게 하는 현실 아닌가?
아무의식도 할 필요없는 현직 판례가 많으신 어르신 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뚜인  ( 2017-02-27 )  답글보이기 찬성 : 19 반대 : 94
이런걸 보고 탁상머리 생각이라는 거다 현실적인 감각은 전혀없고 그저 책만파고 편집적 법글자에만 목매달고 있네 그들의 한 짓거리를 봐라 블랙리스트를 뻔뻔하고 공공연히 실행한 정부이다 소추를 특검보다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냐 박씨의 거짓 사과 담화문 검찰과의 짜고치는 고스톱 그 와중에 최씨일당은 말맞추고 증거인멸다하고 나라야 개차반이 되든말든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권력욕 하루라도 빨리 손놓게 한건 국가의 안위를 위해 잘한 일이다 이또한 니들이 좋아하는 법에 안된다는 어떤 조항도 없다 니들의 사견이 들어간 해석일뿐
      답글보이기  김득경  ( 2017-03-08 )  찬성 : 2 반대 : 1
하늘에서 떨어져 나온자의 소리밖에는 할말이 없다
호앙  ( 2017-02-24 )  답글보이기 찬성 : 17 반대 : 110
한심하다. 우리나라 헌법을 돈에 파묻으려하네.. 저들은 과연 미래의 한국을 어떻게 남기려고 하는걸까.. 이러니 노인네는 죽어야한다는 소릴 젊은사람들한테 듣는거다.. 도데체 왜 저렇게 부끄럽게 인생을 마치려고 할까. 도데체 뭐 따문에 ㅡㅡ
      답글보이기  호불호  ( 2017-02-26 )  찬성 : 78 반대 : 13
옳고 그름과 절차를 말하고 있는 전직 법조인들의 소신발언에 정치적 호불호로 비난하는 것은 위 기사를 제대로 읽을 뜻이 없거나 읽을 소양이 부족하다는 의미밖에 안된다.
김성  ( 2017-02-22 )  답글보이기 찬성 : 125 반대 : 14
영장전담판사 3명 물갈이 후에 신임 영장전담 오민석 판사가 특검이 겨냥한 우병우를 영장기각했고,이런 뉴스를 접한 국회의 특검 연장 법안도 사실상 무산된 것을 보니 대한민국 국민의 단결력을 보여주었기때문같은데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것 같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중앙지검자 그리고 고영태 일당을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김기진  ( 2017-02-22 )  답글보이기 찬성 : 25 반대 : 159
이런 양반들 때문에 늙으면 죽어야 돼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양반 자식들은 뭐 하나? 늙은 아버지 하나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쯧쯧쯧......
      답글보이기  새로운  ( 2017-02-23 )  찬성 : 76 반대 : 3
왜죽어야되니?? 이건 이유도 없고 지 의견이랑 틀리면 죽어야데는건가? 너야말로 파쇼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답글보이기  최익현  ( 2017-02-26 )  찬성 : 37 반대 : 0
니 부모님은 니가 잘 모셔서 편안히 잘 계시냐
개똥이  ( 2017-02-22 )  답글보이기 찬성 : 6 반대 : 104
부패공화국은 식민지에 망해야알지 육십세넘으면 방콕으로가야지 한번해병 영원한해병이냐
이근수  ( 2017-02-22 )  답글보이기 찬성 : 22 반대 : 60
해방후 모든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뒤집고,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주게 한 일, 그리고 특히 518을 뒤집어 국군을 반란군으로 바꿔치기 한일, 법쟁이들이 한일이 그렇고 그렇다. 뭘 이제와서 법을 공부한게 부끄럽다고라?
맞습니다  ( 2017-02-22 )  답글보이기 찬성 : 115 반대 : 15
옳으신 말씀들이십니다.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분들도 이 기사 보시고 얼른 정신차리셔야 삽니다. 곧 전세역전됩니다. 태극기물결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린이  ( 2017-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99 반대 : 4
특검과 한정석, 성창호, 조의연 판사는 자존감이 없다. 직업의식과 정의감이 부족한 인물들이 국민들에게 비참한 감을 준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국가에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해할까! 대한민국이 싫어진다.
김성  ( 2017-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92 반대 : 3
특검짓과 한정석 성창호 조의연 전 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짓을 보면 판검사는 법과 정의 국가관이 전혀 없는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상습적으로 만드는 조폭보다 못한 X만도 못한 인간들입니다,2011년 선거법 93조 1항 위헌 판결에 인터넷 글을 처벌 못한다고 판결했음에도 2012년 문재인 비판했다고 불법선거운동의 선거법으로 구속해서 특검같은 검사와 전라도 신헌석 판사(현재 서부지법)와 한정석 판사같은 서울고법형사7부 윤성원(법원행정처 발령) 징역 1년 만기 출소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면서 조폭한테 죽을뻔했고,구치소 교도소 검찰청 구치감에서 전라도 교도관이 조폭 동원해서 죽을뻔했습니다.지금도 집앞에 가게주인들이 조폭이 하는 것 같아 항상 조심하고 집 주위 일반 가정집도 항상 조심합니다. 조폭 살인자와 조폭 추종 일반가정집의 살인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각이답  ( 2017-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134 반대 : 7
원로 재판관님들의 고견에 경의를 표합니다.
서명서를 내어도 방송해 주지 않아 신문에 광고를 내셔야 했다는 말씀이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억지탄핵을 몰아가는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무리들은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김성  ( 2017-02-22 )  답글보이기 찬성 : 87 반대 : 2
저는 포털도 아닌 게시 글을 가장 관리 잘하는 조선 게시판에 실명으로 김대중 대통령,노무현 대통령,정동영 대선후보,문재인 대선 후보 비판했다고 대통령 명예훼손죄와 선거때마다 선거법 위반했다고 수년 징역형 살았는데 조선과 동아에 제보하러 갔으나 기자가 험상궂게 버럭 화를 내면서 저한테 뭐라고해서 오래 전에 송사모가 조선 장악 사실을 알았고,동아는 전라도 신문다운 전라도 신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현훈  ( 2017-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144 반대 : 5
존경하는 원로 판사님 나라을 구해주세요
      답글보이기  정규석  ( 2017-02-21 )  찬성 : 20 반대 : 122
원로여서 다행입니다. 이 분들이 창창한 현역이었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었을탠데...
송승원  ( 2017-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167 반대 : 6
역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법치국가의 기강이 세워져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변호사하면서 돈만챙긴 대선주자가 발언한 포퓰리즘적 언사는 모두 불법임이 증명되었다. 양식있는 국민들은 들어라, 이 진정된 원로들의 말씀을, 떨거지 언론인, 북한2중대 대학교수나부랭이, 사이비 정치인들의 말 귓전으로 흘려야한다.
Sage  ( 2017-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261 반대 : 9
찬성표에 투표하니 연결이 끊어 지네요, 경륜과 지혜가 넘치시는 법조인 분들 감사 합니다 힘내셔서 대한민국 지켜 주세요
Kjs  ( 2017-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215 반대 : 4
속이 시원한 글입니다
남성원  ( 2017-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22 반대 : 205
그러게 현직에 있을 때 좀 잘하지, 이제 와서 법률 공부한 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 정도로 특검의 활동에 감명을 받으실까? 하긴 그때는 판사나 검사나 다 정권의 하수인들이었으니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길.
민동구  ( 2017-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166 반대 : 4
대한민국의 매관 매직은 공무원자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공천을 팔고 그공천에 썩은 검사들이 조작 수사를 한다. 많이 봐 왔지 않은 가? 법이 무너진 대한민국에 무슨 정의를 기대하는 가?:
w. justin choi  ( 2017-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227 반대 : 7
박영수 특검은 뉴스타운 기사에 의하면 단국대에서 받은 석박사가 표절 또는 대필한 논문을 같은 지도교수에게 거의 같은 내용으로 딴 것이라고 한다. 외국대학에서 표절은 다른학교로 전학도 못가는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학자로서의 가장 치명적이고 수치스러운 범죄이다. 확인해보자 사실이라면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답글보이기  송승원  ( 2017-02-21 )  찬성 : 137 반대 : 2
박영수 이일이 끝나면 논문표절로 검사자격도 정지되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철  ( 2017-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223 반대 : 7
대권1위을 달리는 문재인이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을 일으킨다고하니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나라가 걱정됩니다
김동현  ( 2017-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180 반대 : 5
지금 특검이란 것들과 야당, 특히 바른정당것들 그리고 언론들을 보면 울분이 나서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다. 미국 덕에 식민지에서 해방된후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이 지경이 되는거냐?
주철  ( 2017-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139 반대 : 4
대권1위을 달리는 문재인이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을 일으킨다고하니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나라가 걱정됩니다
      답글보이기  이충원  ( 2017-02-21 )  찬성 : 180 반대 : 7
대통령직에 미치지않고서야∼
자기뜻대로 안되면 혁명한다고??미친사람 맞습니다
w. justin choi  ( 2017-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177 반대 : 3
어 조선일보 왜 이러세요. 이런 기사는 탄핵이 시작되었을 때 실었어야 하는 기사 아니가요? 조중동 작심하고 탄핵이 당연한 것 같이 밤낮으로 선동하고 탄핵도 안되었는 데 맨날 대선여론조사나 싣다가 지금 이런 기사를 내는 것은 면피용인가보죠?
김성  ( 2017-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154 반대 : 2
사진에 있는 정기승 대법관(초대 헌변 회장) 만났었고,2대 회장인 임광규 변호사(헌변 창립에 가장 많은 노력 하신 분,장기간 입원)도 만났었고 사진에 있는 이종순 3대 회장도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적 있습니다.이종순 변호사한테 헌변의 애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여당 정치가 언론계에 알리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헌변은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는데 헌변 존재를 아는 사람만 아는 정도인 것 같아 안타까워 호소했습니다
김성  ( 2017-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182 반대 : 4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같은 검사와 그리고 최순실 이재용 구속시킨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김기춘 조윤선 구속시킨 성창호 영장전담판사,문형표 김종적 전 장관 구속시킨 조의연 영장전담판사같은 법과 국가관 그리고 정의가 없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인간들이 사법부에 많은데 이런 류의 기자도 많은 대한민국 상황여서 대통령이 모함으로 탄핵위기의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다행히 2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3명 모두 물갈이 했습니다
      답글보이기  이충원  ( 2017-02-21 )  찬성 : 159 반대 : 4
법조계에도 죄파들이 많이 있다는뜻
사랑  ( 2017-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189 반대 : 10
국가 원로님의 지혜와 경륜에 귀기울여야 할깨입니다. 특검과 현상황은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입니다. 이제 헌재의 판단에 맡기고 특검도 조용히 마무리 하십시오.
하이고야  ( 2017-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29 반대 : 194
법률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정치는 모르는 분들이네요.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서 직무정지되었다고 실질적유로 탄핵이라니 우습습니다. 새 정권 들어서 임명된 사람들이 권좌에 그대로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기관장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직무정지 중이라도, 정권은 살아있습니다.
태극기  ( 2017-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278 반대 : 13
광우병 촛불집회만 보더라도 군중이 얼마나 쉽게
근거도없이 부화뇌동할수 있는가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
그리고 노조가 장악한 언론의 무차별 보도가 이번사태를
몰고온 중요한 원인이다.
그리고 태극기집회 군중이 촛불집회를 훨씬 압도하자
언론과 경찰들은 군중수를 아예 보도를 않고있다.

무궁화  ( 2017-02-20 )  답글보이기 찬성 : 241 반대 : 12
감사합니다. 정신 못차리는 자칭 잘났다고 똥고집부리는 넘들 좀 패주세요
이순선  ( 2017-02-20 )  답글보이기 찬성 : 287 반대 : 12
어르신들! 바른소리 용기있는 소리 나라를 살리는 소리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기섭  ( 2017-02-20 )  답글보이기 찬성 : 302 반대 : 14
문재인이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뿐이라는 말 한마디에 열받아서 시골에서
토요일마다 태극기 들고 서울행 버스를 탑니다....
이화룡  ( 2017-02-20 )  답글보이기 찬성 : 354 반대 : 10
어쩜 이리도 6.25 당시와 달라진게 없는걸까요? 누군가 선동질해서 민초들 들끓어 오르길 기다렸다가 완장 채워주면 그때부터 앞뒤안가리고 숙청하고... 이제부터 정신차리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영휘  ( 2017-02-20 )  답글보이기 찬성 : 41 반대 : 329
군중심리에 휩싸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군중들의 대부분은 대학교육을 받았고
헌법이 무엇인지 안다. 토요일 마다 광회문
거리를 채우는 사람들을 군중심리에 의해 나왔다고
보는것은 전임 재판관이든 뭐든 대단히 잘못보는 것이다

그래서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변호가 아닌 사실을 보여주면 해결된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무식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답글보이기  공정한법  ( 2017-02-20 )  찬성 : 238 반대 : 10
대학 안나오면 촛불집회도 못가네∼∼뭐니 얘는?
      답글보이기    ( 2017-02-20 )  찬성 : 232 반대 : 3
한국인 무식한거 맞음. 선동 카더라카더라로 사람 잘죽임 ㅎ
      답글보이기  상식적사고  ( 2017-02-20 )  찬성 : 248 반대 : 4
이걸 말이라고 적어 놓은 당신! 창피한 줄은 아는가? 뭐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중 대학 나온 사람이 많으니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거냐 이 무식한 종자야
      답글보이기  잘났어 정말  ( 2017-02-20 )  찬성 : 208 반대 : 4
저 분들보다 법적 지식과 판단력이 더 앞선 단 말인가요? 저 분들은 직업 윤리상, 거기다 살만큼 사신 분들이라 웬만하면 점짢게 계실 분들인데 튀어 나올 때는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김진량  ( 2017-02-20 )  답글보이기 찬성 : 403 반대 : 14
나는 믿는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것을...
행여 군중의 심리에 휩싸이는 법치라면 법치국가의 생명은 끝이다.
법을 다뤘던 원로들 말씀에 동의하며 법을 다루는 모든 공직자에게 눈을 크게 뜨고 법을 집행,감시하라고 부탁하고 싶다.
박승두  ( 2017-02-20 )  답글보이기 찬성 : 407 반대 : 6
헌재는 헌법에 따라서만 판결하라. 적법증거자료가 아닌 건 다 버리고 외압을 무시하라. 그렇지 않으면 존재이유가 없다.
문기홍  ( 2017-02-20 )  답글보이기 찬성 : 455 반대 : 16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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