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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9월 연평부대 시찰에 참여한 문재인 전 대표. photo 뉴시스 |
주간조선은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을 연재한다. 먼저, 지지율 1위의 문 전 대표에 대한 안보관을 집중 점검한다. 그의 안보관은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총 19개 안보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그동안 문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살펴보고, 전문가들과 보수 진영의 입장을 함께 다뤘다. 문 전 대표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그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으로부터 안보 이슈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받았다. 국민성장 안보외교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훈 이화여대 교수는 “안보 이슈에 관해 주간조선에 제공한 내용은 문 전 대표를 돕는 국민성장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문 전 대표는 후보 등록 이전 안보 이슈에 대해 확정된 입장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 ▲ 사드 배치 예정지를 발표하는 국방부 박재민 기획관. photo 뉴시스
사드 배치
반대서 찬성으로? 재검토→공론화→차기정부 VS “文, 불안감 주는 안보관”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몇 차례 말을 바꿨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의 참모들도 ‘재검토’와 ‘찬성’ 입장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수 진영은 사드 배치에 관한 그의 입장을 불안한 안보관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는다.
문 전 대표는 2016년 7월 정부가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직후 “재검토와 공론화”를 주장했다. 다음은 문 전 대표가 2016년 7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사드 배치는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 사드 배치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공조를 위태롭게 만들어 본말이 전도됐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 졸속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는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 ‘재검토’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재검토’를 빼고 ‘공론화’에 방점을 찍은 것. 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문 전 대표가 “사드 배치 재검토, 즉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12월과 올해 1월 “한·미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 국회 비준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입장은 고수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에 대해 “여론 추이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안보관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준다”면서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은 어쩌면 중국과 북한이 좋아할 만한 방향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2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 결정할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다음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드 배치 결정을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로, 문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밝힌 ‘재검토’ 입장에 가까운 주장이다. 국민성장 안보외교분과위원회(위원장 서훈 이화여대 교수)는 주간조선에 “현 정권은 (사드 배치를) 어느날 갑자기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중국, 러시아와도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반면, 최근 문재인 전 대표 측이 영입한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월 6일 한 토론회에 참석,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말고 미국과의 기존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밝혔다.
- ▲ 지난해 1월 13일 김정은이 핵과학자들에게 표창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북핵 문제
“대북 확성기처럼 즉흥적 대응 안 돼” VS “대화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 여론과 다른 의견을 내곤 했다. 2016년 1월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문 대표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미국과 중국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핵 문제의 최대 당사자는 우리임에도 강대국 간에 책임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대북 확성기처럼 즉흥적인 대응으로는 상황을 주도할 수 없다”고도 했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조선중앙TV는 이날 “첫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성장 측은 북핵 문제의 해법을 “대화와 협상에 있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북핵 정책은 실패했다. 제재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2자든, 3자든, 4자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동복 전 의원은 남북 대화론에 대해 “대화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단이 우리에게 있는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먼저 밝혀라”고 말했다.
- ▲ 폐쇄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photo 뉴시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폐쇄 “한심한 조치, 철회해야” VS “개성공단 폐쇄는 국제사회 북핵 제재의 일환”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16년 2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 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국제 제재를 강구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
이춘근 박사(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개성공단 중단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기보다는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의 설명이다. “북한에 돈이 들어가면 그걸로 핵과 미사일을 만드니까, 유엔에서 그걸 막자고 합의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나. 개성공단을 닫은 건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핵을 막을 대안을 내놓고 나서 공단 재개를 거론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익명을 요구한 바른정당 한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세컨더리 보이콧도 하자는 마당에 우리가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북한에 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 금강산 관광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씨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낭만적 생각을 갖고 있는데, 6자 회담 등 그동안의 대화에서 얻은 게 뭐가 있나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국민성장 측은 그럼에도 “개성공단 조기 재개를 위해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개성공단은 경제뿐만 아니라 통일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북한에 시장경제를 확산시키고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알리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 현장이다. 북한을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든다.”
- ▲ 2014년 10월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했다. photo 뉴시스
전시작전통제권
“자주국방 위해 전작권 가져와야” VS “전작권이 가진 전쟁억지력 이해 부족”
문 전 대표는 2016년 6월, 페이스북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 종전 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군이 외쳐온 목표는 한결같이 자주국방이었지만 그동안 얼마나 실천적 노력이 있었느냐. 아직도 작전권을 미국에 맡겨 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 방산비리의 천국… 이것이 자주국방을 소리 높여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현주소다.” 그는 전작권을 ‘자주’의 개념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는 2014년 10월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과의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는 데 합의하자, “주권 포기와 안보 무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주권 국가가 전작권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2012년 10월 대선 당시 “(한·미) 군사협조 체제 유지에 반드시 연합사 조직이 필요한지 더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방 전문가들은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 “인식 수준이 낮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춘근 박사는 “대선 후보는 전작권이 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의 설명이다. “우선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은 전쟁일까? 아니다. 전작권에서 말하는 전쟁은 한·미 양측의 군 통수권자가 공히 동의해야 한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 국방은 우리가 지킨다. 그럼 왜 한·미 간 전작권 합의가 만들어졌을까. 우리의 필요 때문이다. 우리 힘으로 막기 어려운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를 받고, 이것은 곧 미국이 치르는 전쟁을 의미한다. 그래서 북한은 전작권 체제하에서 휴전선을 넘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전쟁억지력이다. 전작권을 자존심의 문제쯤으로 여기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시라.”
국민성장 측은 “5년 내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며 “한·미 확장억지력 구축, 북한 압도할 핵심전력 구축” 등의 전제조건을 달았다. 국민성장 측은 또 “주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은 이에 대해 “(전작권 환수는)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 한·미 양측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선제 조건을 달성하는 게 우선”이라며 보수적 관점을 취했다.
국내외 북한인권법 처리
“북에 물어보자” “기억나지 않는다” VS “피해자가 강도에게 ‘신고해도 되냐’ 물은 격”
2016년 10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출간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2007년 11월 당시 청와대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처리 입장을 결정하기에 앞서 “북한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써 파문을 일으켰다. 송민순 전 장관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썼다. “2007년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의견을 묻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비서실장은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결론냈다.” 즉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찬반 여부를 사전에 북한과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 문 전 대표는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배워야 할 점”이라고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문 전 대표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해갔다. 보수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그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자신의 칼럼에서 이렇게 일갈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피해자가 강도에게 ‘신고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보고 신고를 보류했다는 얘기다. 이런 행위에 가담한 문재인은 대통령 꿈을 접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측은 “문 전 대표가 탄압받는 북한 주민과 3대 세습 정권을 분리하지 않고 내재적 접근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3월 국회에서 처리된 북한인권법 표결 당시에도 본회의장에 불참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상황 등을 기록하자는 취지와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12년 12월 그는 ‘인권정책’을 발표하며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은 찬성하지 않는다.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성장 측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으므로,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 바닷속에서 인양된 천안함 선체 일부. photo 뉴시스
천안함 사건
“안보에 철저하게 실패한 대표적 사례” VS 말 바꾼 文에 ‘안보 포퓰리즘’ 비판론
문 전 대표는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을 비난하기에 앞서 정부의 안보 무능을 비판했다. 2010년 5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천안함 폭침 사건을 “미스터리”라고 했다. 당시 그의 발언이다. “북한이 한·미 합동훈련 기간 중에, 그처럼 깊숙이 침투해, 감쪽같이 공격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쉬 믿기지 않습니다. 만약 근거가 박약한데도 어설프게 발표하면 국제사회의 불신을 살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 19일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정부와 보수 언론이 천안함 침몰 사고를 ‘안보 장사’ 소재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천안함 사고를 통해 드러난 현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해서도 적절한 평가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부산 국제신문사 강당에서 열린 대담에서는 “참여정부는 10·4공동선언 등을 하며 북을 끌어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폐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2015년 3월 25일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았을 때 그는 입장을 바꿨다. 그는 “천안함 폭침 때 잠수정이 감쪽같이 몰래 침투해 천안함을 타격한 후 북한으로 도주했다”면서 기존 입장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문 전 대표의 말 바꾸기는 일종의 안보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동복 전 의원은 “문 전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게 아니고 말을 교묘하게 윤색함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성장 측은 이에 대해 과거 문재인 후보가 정부를 비판했던 기조를 유지했다. 북한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답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잠수함이 우리 영해로 들어와 백령도 남쪽에 있는 우리 군함을 폭파시키고 북한으로 되돌아갔는데도 (우리 군이) 감쪽같이 몰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안함 폭침은 연평도 포격사건과 함께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 무능의 산물이다. 안보에 철저하게 실패한 대표적 사례다.”
- ▲ 미군 평택기지 photo 뉴시스
미군 철수 및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방위비 분담 요구 옳지 않다” VS “미군 남한 주둔은 영구적이지 않다”
문 전 대표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자주국방은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 그는 2004년 7월 ‘주한미군 재배치 반대 및 한·미동맹 강화론 반대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던 부산통일연대의 공동 대표였다. 이를 근거로 자유민주연구원에서는 그가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졌다. 그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 “2018년까지 분담액은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 “그전에 트럼프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은 “미군 철수를 우려하는 건 유치한 발상”이라며 “방위비 분담 재협상은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군의 남한 주둔은 영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냉전시대에는 미국도 한국이 전략적으로 필요했다. 지금 미국 학자들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다. 다른 나라에 주둔하며 균형을 잡는 것보다 ‘오프쇼어 밸런싱(offshore balancing)’으로 가는 분위기다.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시키자는 논의가 실제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성장 측은 “만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있을 경우 합리적으로 협상하면 된다. 우리는 주한미군 방위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미국 무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라고 했다.
국가연합 또는 연방제 통일 방안
“낮은 단계 연방제 정도 가능” VS “북한식 공산화 통일방안에 가깝다”
문 전 대표는 ‘낮은 단계의 남북 연방제 통일방안’을 몇 차례 거론한 적이 있다. 그는 2011년 1월 12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2012년 8월 2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3주기 추도식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통일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조갑제 대표는 자신의 칼럼에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고 북한식 공산화 통일방안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국민성장은 그의 과거 발언과 달리 “연방제 통일론은 우리 통일방안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성장 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이 방안은 3단계를 상정하고 있고 2단계가 남북연합 단계”라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회담
“북한을 먼저 가겠다” VS “우려를 넘어 위험한 발상”
문 전 대표는 도올 김용옥 교수와의 월간중앙 2017년 1월호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북한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다고 치자. 어딜 먼저 가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 단지 사전에 그 당위성에 관해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1980년대 386 운동권 학생의 사고와 비슷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보수정당의 한 전략가는 이렇게 우려했다. “이건 한반도 주변국에 이해를 구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3국을 제치고 ‘주저 없이’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발상은 친북(親北) 성향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은 우려스러운 게 아니라 매우 위험해 보인다.”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도 지난 1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만나 문 전 대표의 “북한을 먼저 방문할 수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기가 막힌다. 정신이 올바르게 박힌 사람인가”라며 강한 톤으로 그의 안보관을 비판했다.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은 “문 전 대표는 한·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 같은 군인 출신을,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 측은 “문 전 대표는 대책 없이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게 아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가고, 누구든 만날 용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탄핵 관련 발언
탄핵 기각 시 혁명? VS “반헌법·초헌법적 발상”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이라는 질문을 받고 “국민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지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반헌법적·초헌법적인 발상이며, 변호사 신분의 대선주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혹평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청산, 대청소, 혁명 같은 단어는 분노에 기댄 파괴적 리더십에서 나오는 단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 제주 해군기지 photo 뉴시스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전면 재검토” 잇단 주장서… “관광 미항으로 잘 관리해야” 입장 바꿔
국민성장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제주 해군기지는 해양에 관한 우리의 안보이익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명실상부한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가 제주 강정마을 일대에서 벌어졌을 때 문 전 대표는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2012년 7월 16일 제주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당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와 주민 합의에 기초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9월 29일 제주도를 다시 방문했을 때도 “지금이라도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기지의 필요성과 입지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
“정당 해산 국가 직접개입 안 돼” VS “헌재 결정은 국민이 동의한 일”
문 전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발언을 일관되게 했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바 있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등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그는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 트위터에 “헌재 결정은 너무나 안타깝다.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존재가치를 심판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글을 올렸다. 2014년 12월 24일 전북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국가권력이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통진당은 2012년 4월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그는 민주통합당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또 그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던 이석기가 2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았다.
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와 관련,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통진당 세력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한 것은 국민들이 동의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성장 측은 통진당 해산 사건에 대한 입장 요구에 답변하지 않았다.
- ▲ 지난 1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다. photo 뉴시스
한·미, 한·중 관계
“미·중과 균형외교 필요” VS “중국은 남북통일 원치 않아”
문 전 대표는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외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양해 또는 설득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와 관련 “1980년대 운동권들이 가진 해방 전후사는 짧은 역사에 천착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우리를 평등하게 대한 적이 없다. 중국은 결국 한·미동맹의 약화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춘근 박사도 “중국은 내심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경제적 압력을 가한다고 난리인데, 만약 미국이 경제적 협조를 거둔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우방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외교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성장은 한·미 관계에 대해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며 “트럼프 정부에서도 한·미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위상에 걸맞게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한·미 합동 군사훈련 photo 뉴시스
한·미 군사훈련
연합사령부 존치 “세밀한 검토 필요”… “한·미 군사훈련은 필요”
국민성장 측은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안보태세의 근간인 한·미 연합 방위체제하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필수적이다. 북한이 반발하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 인식을 크게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치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 전 대표의 주장과 다소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 VS “북한이 존재하는 이상 필요”
문재인 전 대표는 2012년 11월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출간한 자서전 ‘운명’에서는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보수 진영 인사는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현실을 봐라. 북한 노동당 규약에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이 명시되어 있다. 남한을 적화시키겠다는 노선을 헌법보다 중시하는 북한이 존재하는 이상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간조선은 국민성장 측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내오지 않았다.
군 복무기간 단축
“1년까지 단축 가능” VS “전형적인 안보 포퓰리즘”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에 펴낸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군 복무기간을 1년 정도까지 단축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대체복무를 인정하면 된다. 방산비리를 막기 위해 문민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민간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북핵 위기 속에서 적정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군 복무기간 단축은 남북 대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성장 측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보환경 개선, 국방개혁 성과, 군 간부 충원 등을 통해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군 입대자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애국페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춘근 박사는 이와 관련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무기간을 늘려야 할지도 모른다. 모병제 또한 시기상조다. 표를 의식해 안보 관련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은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
“북한은 17세 이상 투표권” VS “투표로 김정은 뽑았다는 거냐”
국민성장 측은 “선진국 대부분은 선거연령이 18세”라며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제도하에서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에게 주어진다. 그는 그러나 선거연령 조정의 사례로 “북한도 17세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북한도 투표연령이 17세라는 주장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이다. 북한에서 17세 이상이 민주적 투표에 의해 김정은 체제가 탄생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핵무장론
“한·미 동맹 깨뜨릴 위험” VS “안보문제 해결할 방법”
문 전 대표는 핵무장론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성장 측도 핵무장론에 대해 “한·미 동맹을 깨뜨릴 위험이 있다”고 반대했다.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 원자력협정에도 위배된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해야 하며, 국제적인 제재도 받게 된다.” 반면 이춘근 박사는 “핵무장론은 안보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북한 핵무기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면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하는데, 역으로 핵무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은 충돌억지력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남북교류 중단한 5·24조치
“뱃길·육로 다시 열어야” VS “北, 천안함 입장부터 밝혀야”
문 전 대표는 5·24조치와 관련 2015년 8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년 우리의 발목을 잡아왔던 5·24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24조치는 2010년 5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맞서 남북 교역중단 등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를 말한다.
다수의 대북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난 이상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이 나오기 전까지 5·24조치를 해제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어휴
( 2017-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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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뇌된 모리엔테스 전쟁이답이다
( 2017-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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