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병리현상 ④] 정상적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정상적 행태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남녀간의 사랑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침범하는 경우는 더 많아졌다. 종전에는 간통죄라는 무기가 있었다. 애정관계에 제3자가 침입하는...
	2018-06-21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법(法)이 바로 서려면 법관들의 출세 지향적 탐욕과 관료주의가 없어져야 한다
	30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법원을 속이는 지능범들을 많이 봤다. 치밀한 논리로 만든 허위를 가짜 증인들의 입술을 통해 법정에서 전개했다. 그런...
	2018-06-20 | 엄상익 변호사

	[사랑의 병리현상 ③] 결혼제도에 있어 법과 현실의 커다란 괴리…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예전과 달리 현대사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져버렸다.   성개방...
	2018-06-20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허망한 사랑에서 남는 것
	사랑을 제대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개가 서툰 사랑, 비합리적인 사랑을 한다. 때로는 서로 맞지 않는 사랑이 무작정 시작되기도 한다.   ...
	2018-06-14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문화생활이 한낱 ‘옵션’이라는 당신에게
	까칠언니 은열의 회사생활 (1)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 5월 1일 저녁, 동네 극장에서 영화 〈원더스트럭〉을 봤다. ‘참, 나 노동자였지!’ 새삼 깨닫게 해준 모처럼의 휴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상상에 잠시 행복했지만 이내 마...
	2018-06-11 | 은열

	이슬기의 슬기로운 퇴사생활 (1) 나로 사는 연습
	실험을 시작한 지 1329일째, 창밖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이불 속이 다른 날보다 더 포근하다. 나무늘보처럼 한참을 꼼지락거리다...
	2018-06-08 | 이슬기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걱정 없이》, 《댄싱 위드 파파》 작가

	고독과 사랑 ... 사랑하면 고독하지 않는 것인가?
	실존의 고독과 사랑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 고독하기 때문에 사랑에 이끌린다. 하지만 사랑이 고독을 완전하게 물리쳐주지는 못한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
	2018-05-31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심각한 안동댐 오염, 정부기관의 무능이 곧 '공공의 부패'다
	갈수기의 안동댐./ 뉴시스얼마 전 모 매체에서 ‘축구장 222 배만한 크기의 안동댐 오염’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안동댐의 저수율...
	2018-05-25 | 김정연 예인경영문화원 대표

	바닷물에 3주 만에 분해 ‘종이 생수병’ 사용을!
	▲ 바닷물에 분해되는 종이 생수병. photo Youtube ▲ 바닷물에 분해되는 종이 생수병을 개발한 영국의 사회적 사업가...
	2018-05-21 | 김형자 과학칼럼니스트

	자영업자 죽이는 실적위주의 단속과 수사 문화 사라져야
	경찰 재직 시 특별단속, 기획수사를 많이 해보았다. 단속기간도 100일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한달인 경우도 많다. 수사에서 송치까지 평균 한달 이상이 걸리...
	2018-05-18 | 박상융 변호사

	김정은을 납작 엎드리게 한 자유진영의 힘, 자랑스러워 해야
	북핵 폐기는 기본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이 우리의 신성한 책무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악수를 하고 있다./ 조선DB 필자는 보수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다. 특히 이념간의 진영...
	2018-05-18 | 도희윤 행복한 통일로 대표

	경찰, 검찰은 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수사에 열광하나
	대기업 및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수사와 경찰, 검찰이 선호하는 부서의 상관 관계
	2018년 5월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업무방해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설 포토라인이 만들어져 있다./ 조선DB최근 대한항공, 한진그룹 경영 일가등 특정기업, 특정인에...
	2018-05-16 | 박상융 변호사

	정신 못 차리는 검찰... 수사의 정도 지켜야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단순한 사건이었다. 춘천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밝혀지는 대로 사법처리하면 끝났을 것이다.  ...
	2018-05-16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누드 모델의 성차별 논란 ...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인격권
	홍익대 회화과 수업에서 모델이었던 남성의 나체사진이 인터넷에 올라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될 때 사실 많은 걱정을 했다. &...
	2018-05-14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합의된 성관계와 강요된 성폭행 사이
	어떤 사람이 검찰청에 출석하면서,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했다. 자신이 부하직원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검찰에서는 ‘강요된 성폭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2018-05-12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