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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나?: 어떤 래퍼가 성폭행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여성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공직사회의 비효율성… 겉치레 보고서작성과 알맹이 없는 회의: 7월부터 매주 52시간 단축 근무제가 시행이 된다고 한다. 민간기업...

- 트럼프-金 담판 때 미국이 명심할 것 4 가지
  
  사진출처=뉴시스 이제야말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그들의 미국 친구들이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다. 이 필요성은...
  
  2018-04-26 / 류근일
  
  드루킹 우화(寓話)가 의미하는 것··· '말로는 정의, 뒷구멍은 그렇고 그런' 2중성
  
  드루킹 우화(寓話)는 두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메시지 No.1. 김경수의 거듭된 말 바꿈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그는 딱 잡아...
  
  2018-04-24 / 류근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심판"?··· 헌법 103조를 수정해야 판검사들의 특권이 사라진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읽고 이 조항의 문제를 알 수 있는 한국 사람은 많지 않다. 나도 그랬다.&nbs...
  
  2018-04-23 / 김선택
  
  김정은-시진핑-푸틴이 트럼프의 옷소매를 붙잡고 애원하게 만드는 방법
  
  김정은은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미국은 이걸 인정하고 그 전제 하에서 우리와 단계적이고 상호성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
  
  2018-04-23 / 류근일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김정은 위원장,남북한 정성회담과 미북간 정상회담을 앞둔 이 역사적 순간에 귀하에게 꼭 하고싶은 말이&...
  
  2018-04-21 / 조화유
  
  "민주당은 적폐철새의 도래지가 되려고 하는가?"- 민주당은 철새들 공천하지 말길
  
  월간조선 뉴스 룸에 실린 권세진 기자의 기사를 읽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공천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됐던 친구들이 요즘 갑자기 더불어민주...
  
  2018-04-19 / 류근일
  
  김정은이 월남식 평화협정 공세로 나올 때
  
  문재인 정권이 호응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결단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 1973년 파리 평화협정 1973년 미국 대표 헨리 키신저(오른쪽)와...
  
  2018-04-18 / 조갑제(趙甲濟)
  
  지방선거에 무모한 도전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지방선거가 코 앞에 닥쳤다. 전국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모두 다 자기 자신이 가장 사명감 있는 단체장이 될 거라고 강조하면서, ...
  
  2018-04-18 / 김주덕
  
  북한정권의 붕괴를 보지 못하고 간 최은희, 신상옥
  
    김정일의 최후를 보지 못한 신상옥 추억(2006년)    “대담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2018-04-17 / 조갑제(趙甲濟)
  
  대한민국은 직장계급 사회, 연공계급 사회, ‘공공 양반’ 사회··· 청년들이 떨쳐 일어나야
  
  는 2010년 10월 14일 1차 프로젝트, 2011년 5월 29일 2차 프로젝트로 두 번에 걸쳐 나뉘어 발표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의 청년고용 대책이 단기적으로 청년실업...
  
  2018-04-17 / 김대호
  
  김기식 사건과 청와대의 이상한 유권해석 요청
  
  법치국가에서 법의 해석은 법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 모든 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의 내용이 명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2018-04-17 / 김주덕
  
  누수율 90%짜리 청년일자리 특단의 대책
  
  ◊이 글은 2018년 4월 14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21세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토론회 :&nbs...
  
  2018-04-16 / 김대호
  
  프랑스 혁명과 마르크스·스탈린 탄생의 상관관계··· 촛불 시위의 결과는?
  
  어느 세미나 모임의 소회
  
  2016년 11월 서울 광화문의 촛불집회.내가 참여하는 한 세미나 모...
  
  2018-04-12 / 문근찬
  
  근로자 휴가 10만원 지원 정책이 국내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유
  
  이 정책이 시행되면 국내 여행지는 정부 지원금 없이는 유지되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정책의 골자는 이러하다. 개인이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
  
  2018-04-11 / 류지태
  
  광화문 광장이 반미(反美) 세력 놀이터로··· 한반도가 두 동강 나더니 남한 지역마저 또 두 동강
  
  “한미동맹 파기하라!”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실현하자.” “미국은 한반도에서 물러나라.” 주말인 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반미(反美...
  
  2018-04-09 / 류근일
  
  정권에 아부하는 언론의 대명사 1815년의 프랑스 신문 모니뙤르
  
  KBS와 MBC는 이렇게 국민의 방송으로 전환해야
  
  4월7일은 한국에서는 신문의 날이다. 신문의 사회적 의무를 재삼 생각하는...
  
  2018-04-07 / 조화유
  
  냄비 물이 끓기 시작했다. 그 안의 개구리들은 모른다
  
  2018년 3월 30일,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제주 4.3 이젠 우리의 역사' 특별전에서 관람객들이 1948년 4월 3일 ...
  
  2018-04-03 / 류근일
  
  “자유와 진보라는 표현을 좌익에게 납치당한 보수 우익, 보수라는 표현에서 벗어나야”
  
  갈 길 잃은 보수의 고민, 미국 우익 정치학자들 모임에서 찾은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
  
  기자는 얼마 전 미국의 우익 정치학자들의 비공식 강연에 참석할 기회를 가...
  
  2018-04-02 / 김동연
  
  미국이 가진 막강한 힘, 이걸 이럴 때 안 쓰고 언제 어따 쓰나?- 트럼프, 수틀리면 자리 박차고 나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틀리면 김정일과 하는 회담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올 각오로 임해야 한다. 김정은에겐 처음부터 미국이 바라는 방식의 ...
  
  2018-04-02 / 류근일
  
  ‘민주’ 대통령들의 통일 업적 욕심이 반체제 세력을 키웠다
  
    문재인(文在寅) 정부가 대북(對北) 저자세 정책으로 성사시킨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20, 30대 청년세대가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
  
  2018-03-30 / 유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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