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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친일파 논쟁이 대한민국을 볼모로 삼는 민족사적 범죄행위인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김정은 폭정 종식-북한혁명을 위하여!: 굶주림으로 쓰러진 북한 청소년. 꽃제비로 불리는 이들은 구...

- 한독법률학회, 양국 법률가 교류의 가교역할
  
  한독법률학회 블라우 회장과 권대우(오른쪽에서 두번째) 회장. 맨 왼쪽은 블라우 회장의 부인 권정희 씨다. 오른쪽 끝이 필자. 한국과 독일 법률가의 ...
  
  2017-07-13 / 김승열
  
  우리의 ‘소황제’들 때문에 감정노동자가 되어가는 교사들
  
  형제가 서너 명 이상이던 50~60대 어른 세대와는 달리 요즘은 아이들이 아예 없거나 한둘인 가정이 대세다. 사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 학교에서의 학생들 ...
  
  2017-07-13 / 강재남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은 역사적 사실 오인과 착각에 기초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5일 오후(현지시간) 베를린 총리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독 정상 만찬회담 언론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
  
  2017-07-12 / 이동복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졸음운전보다 경찰의 단속 부재(不在)가 문제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신양재 나들목 부근에서 50대 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현장을 표현한 일러스트. /조선DB지난 7월 9일 발생한 경부...
  
  2017-07-12 / 이상흔
  
  '지옥도'라 불린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이라니, 우리의 과제는?
  
  캠페인 당시 군함도 모습, 사진 문화재환수국제연대2015년 6월 28일 개회한 제39차 세계유산 총회에는 뜻밖의 불청객이 있었다. 다름 아닌 100년만의 폭...
  
  2017-07-12 / 이상근
  
  친구 빚보증 때문에 평생 고생한 친구의 한마디...“그렇지 뭐”
  
  그는 인생의 고통을 한 마디로 압축하고 끝냈다.
  
  변호사를 개업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
  
  2017-07-12 / 엄상익
  
  유럽통합과 ‘블랙 시트’ 이후의 독일,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금감원 프랑크푸르트 강한구 소장(왼쪽)과 필자이제 닷새째. 어제 사원 인식증, 컴퓨터 아이디 등을 받아서 독일 법률회사를 둘러보기 위해 일찍 출근...
  
  2017-07-12 / 김승열
  
  조미조약에 대한 몇 가지 문제(3) - 천재교육과 리베르스쿨 한국사 교과서의 엉터리 사료 번역
  
  한국사 교과서, 이대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 조미조약 원문 부분 현행 교과서에서는 1882년 체결된 「조미조...
  
  2017-07-12 / 김병헌
  
  나이에 어울리는 것
  
  ▲ 기아자동차 신차 스팅어 광고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아무것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로 인해 관심을 갖게 된 TV 광고가 있다. KIA자동차의 신차 ...
  
  2017-07-12 / 조성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지난해 1월 대만 총통에 당선됐을 때, 대만 국적의 한 화교(華僑) 지인은 한국의 정권교체를 예견했습니다.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전의 ...
  
  2017-07-12 / 이동훈
  
  블라인드(Blind) 채용과 블라인드(Blind) 결혼은 공평을 실현할까?
  
  남녀칠세부동석이란 말이 있다. 남녀가 유별하여 7살이 되면 같은 자리에 합석도 금한다는 말이다. 그 정도로 남녀 간의 접촉을 금하던 시기에도 결혼은 해야 하니, 남...
  
  2017-07-11 / 진세훈
  
  도종환 장관은 굶다 못해 맞아죽는 북한의 저항작가들을 아는가?
  
  지난 3월 2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사) 행복한통일로 주최 ‘2017 국제문학인권 컨퍼런스’ 세미나 기념사진 (행복한통일로...
  
  2017-07-11 / 도희윤
  
  홍준표 대표와 류석춘 위원장이 진실로 무얼 한 번 해보겠다면?
  
  자유민주 세력이 가야 할 길은 순교를 각오해야 할 고난의 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 혁신위원장에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지명했다. 자유...
  
  2017-07-11 / 류근일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부하여서는 안 된다.
  
  사법부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
  
  예전에 몇 년간 군사법원 판사로 근무했었다. 재판을 할 때마다 빨간 별이 ...
  
  2017-07-11 / 엄상익
  
  한국인과 유대인...같은 점 5가지, 다른 점 4가지
  
  홍익인간과 티쿤올람
  
  홍익인간(弘益人間) 단군왕검의 건국이념 ‘홍익인간’(弘益人間)...
  
  2017-07-11 / 홍익희
  
  전관예우가 끼어들 틈이 없는 독일의 판사와 변호사 제도
  
  마임 강변에 위치한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 모습. 독일 로펌에서 ‘방문 변호사’로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한국과 독일의 법체계가 비슷해 ...
  
  2017-07-11 / 김승열
  
  최저임금 만원 올려주고 싶은 것은 누구보다 나다. 하지만...
  
  민주노총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하고 있다. ...
  
  2017-07-10 / 신상목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평화구상은 분단고착론 !
  
  문재인 대통령이 7월 6일 오후(현지시간) 베를린시청 Bear Hall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흡수 통일 등 인위적 통일 시도...
  
  2017-07-10 / 류근일
  
  원전 공사 중단은 위법 가능성...문재인 대통령의 직권남용 시비 부를 것
  
  과학과 법을 무시하는 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
  
  ▲ 2017년 6월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2017-07-10 / 조갑제
  
  내시(內侍)와 정승(政丞)
  
  영조 때 무신인 구수훈(具樹勳)이 지은 《이순록(二旬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한양으로 들어오는 문턱인 과천 대로변에 커다란 집을 짓고 살던 부...
  
  2017-07-07 / 유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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