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캡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대응해온 가운데,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 재정건전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8일 발간된 '재정포럼 1월호' 권두칼럼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말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이며, 국가채무 비율 증가속도는 35개 선진국 중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한국의 현재 국가채무 수준은 상대적으로 아직 높진 않지만 증가속도는 매우 빨라,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재정여건은 더 악화됐다"며 "가계, 기업, 정부부채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 정부부채 증가속도는 2011~2020년 연평균 9.4% 수준으로 전세계(5.7%) 및 선진국(4.7%)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지출 확대로 늘어난 국가부채 부담을 계층 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누적된 피로감과 한동안의 혼돈 속에서 출범하게 될 새 정부는 팬데믹 위기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재정악화 및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