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2021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유튜브 캡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2년 10대 농정이슈〉 보고서에서 올해 10대 농정이슈를 발표했다. 1. 농업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농업 노동력 확보, 2. CPTPP 가입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3.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전략 마련, 4. 국토균형발전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5.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제공을 지원하는 선택직불제 확대, 6. 농식품분야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7.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확대를 위한 농식품 지원 강화, 8.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시스템 개선, 9. 디지털 시대의 농산물 유통 혁신, 10. 농촌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 서비스 확산 등이 그것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다. 세계 경제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라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으로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경제 회복과 안정을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농업과 농촌의 대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은 농업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며 “미래 농업/농촌을 열어가는 청년 농업인 육성, 고령농의 노후 소득 확충, 다양한 경영 승계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과 함께하는 혁신적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CPTPP는 추가 품목 개방 및 관세 인하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 확대, 동식물 위생·검역의 구획화, 원산지 기준 변경 시 국내 농업의 어려움이 예상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 재정 구조, 정책 추진 체계, 농정 조직 등을 연계해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농정 비전과 방향, 개혁 과제를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 재생이 필요하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인적 자원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 생활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며 “또한 토양 양분 과다, 축산 분뇨 악취 등 농업 부문 환경 오염 완화와 농식품 시스템 전반의 탄소 감축 등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으로 농업의 혁신 창출과 농촌의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농업의 확대와 디지털 지식을 갖춘 청년들의 농업 부문 창/취업 지원을 통해 ‘농업 혁신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농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등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마스터 플랜 수립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스마트농업진흥원(가칭)’ 설립-운영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영 온라인 B2C 재편 및 공영 온라인 B2B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