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한국 경제를 농업생계경제에서 신흥공업경제로 탈바꿈한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발전 모형을 분석한 연구 자료가 나왔다. 강정모 경희대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지난 8월 경제 학술지 '제도와 경제'에 게재한 '박정희 시대의 개발경제학과 한국경제의 발전경로' 논문.  

강정모 교수는 논문에서 1960년대 초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기존 미국 원조에 기댔던 의존 경제에서 자립 지향의 경제로, 대내 지향과 수입 대체에서 대외 지향과 수출 진흥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 발전을 이끈 핵심 요소로 ▲정부 주도의 차별적 산업 정책 ▲대외 지향 정책 ▲고(高)성과 우대 지원 구조 ▲대기업의 지배력 ▲수입 대체와 수출 진흥의 병행 ▲비교 우위의 전략적 변화 ▲정부-은행-기업의 긴밀한 협력 ▲규모의 경제 활용 ▲기업가 정신 ▲새마을 운동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18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9%, 국내총생산 27배, 1인당 국민소득 19배, 수출량 275배 증가의 업적을 남겼다고 강 교수는 전했다.

저자는 논문의 결론에서 '박정희 모형'의 5가지 명제를 소개하며, 그 핵심은 '유능한 리더가 주도하는 개발 로드맵을 가진 인적 자본'이라고 요약했다. 

다음은 강 교수가 정리한 박정희 모형의 5가지 명제이다.

첫째, 일반적으로 인적 자본은 생산물의 전문화, 무역의 본질과 방향 및 경제 성장의 속도를 결정한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한 국가의 생산적 산업의 포트폴리오의 크기와 구성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정책의 의도된 결과이다.

셋째, 경제 발전의 제1의 필요 조건은 발전 정신이며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발전 정신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와 유인 체계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넷째, 기업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직이므로 기업을 활성화시켜 범세계화해야 한다.

다섯째, 정치적 및 사회적 안정성이 경제적 번영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