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탈북민 캐릭터 강새벽. 사진=오징어 게임 캡처

탈북민의 56%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일반인의 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21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5년간 탈북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입국자 중 평균 24.8%로 일반인 대비 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엔 속하지 않지만 잠재적 빈곤 계층에 속하는 차상위계층도 1만540명(전체 탈북민 대비 31.2%)으로 전체 탈북민의 56%가량이 취약 계층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 의원실은 "통일부가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만 예산 지원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탈북민 정착지원금 제도가 일괄 지원에서 가산금 중심 제도로 전환됐고 근로 능력이 가능한 대상자 위주로 장려금 제도가 운영되면서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착기본금 중 1인 가구 기본금은 800만원으로 2005년 1000만원보다 감소했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10년째 사실상 동결된 상황이다.

생계 유지 곤란자와 경제적 기반이 약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긴급생계비 예산이 매년 초과로 지출되고 있음에도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긴급생계비 결산 현황에 따르면 예산은 2.5억원으로 계속 동일한 금액이고 지원 대상자는 늘어나면서 2019년 1.2억원, 2020년 1.4억원, 2021년 8월까지 2.4억원을 추가로 전용 편성해 지급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부족한 예산을 기부금이나, 타 사업에서 불용된 잔액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수립을 세워 위기 가구와 취약 계층 예산 증액을 발표했다. 또 지난해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장관은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 긴급생계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예산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탈북민 적응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위기가구와 취약계층 건수가 증가하는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한 예산 증액과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 의원실에 따르면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남한행을 결심할 때 브로커 비용 지불을 약속하고 입국하게 되는데, 정착금에서 브로커 비용을 주고 잔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일용직을 택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 시기를 놓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지성호 의원은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 '오징어 게임' 파이널리스트에 올랐던 탈북민 강새벽의 사연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실제 대한민국 정착과 동시에 탈북민들이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탈북 과정에서 부친을 잃고, 어머니는 중국에 인신매매를 당하고 어린 남동생과 함께 탈북한 여성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정착과 함께 오징어 게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단지 예산 지원만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취업 지원과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