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캡처

지난 4일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총재가 선출됐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지난달 29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결선투표 끝에 당선됐다. 자민·공명 연립정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에서 모두 과반 득표를 달성해 총리로 지명됐다. 기시다호(號) 일본 정치를 전망하는 차원에서 지난 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제 정세 보고서 〈일본 기시다 총리 선출과 향후 정치 전망〉를 분석·요약해 게재한다.

〈일본 총리(내각총리대신)는 일본 헌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의결로 지명된다. 헌법상 총리는 국회의원으로 참의원·중의원 의원 중 선출될 수 있지만, 관례상 중의원 의원 가운데에서 선출하고 있다. 실제 현재까지 일본 헌법하에서 선출된 총리는 중의원 소속이었다.

통치 형태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집권여당 대표가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돼왔다. 이는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집권당이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지난달 30일 총재 임기 만료에 따라 그달 17일 고시됐다. 이어 29일에 당 소속 국회의원 투표를 실시, 기시다 후미오 중의원 의원을 제27대 자민당 총재로 선출했다. 

기시다 후보는 기시다파 외에 ‘구다케시타파’ 절반 이상과 아베 전 총리가 실질적 수장인 최대 파벌 ‘호소다파’ 제2파벌 ‘아소파’의 고참 의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취임 직후 정권 기반의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총재 선거에서 지원을 받은 계파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했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부총리 겸 재무장관 등이 이끄는 주요 파벌 인사들을 기용했다. 이러한 논공행상(論功行賞)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총리 관저(官邸)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책을 긴급한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비전을 구상,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투자, 디지털 전원(田園) 도시국가 구상, 경제·안보 담당 대신 신설, 사회 보장 및 세제(稅制) 정비를 통한 인생 100세 시대 불안 해소 등 4가지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나아가 미·일 안보를 기축으로 하는 외교안보 정책 추진과 납북자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한편 14일 중의원 해산을 거쳐 19일 선거 공시, 31일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선거 준비가 가장 우선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헌법 제70조에서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에 최초로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 내각은 총 사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선거일 30일 이내 소집되는 특별 국회에서 기시다 총재가 총리로 재지명될 수 있다. 중의원 총선 결과에 따라 기시다 내각의 존속 여부와 향후 운영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