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성호 국회의원. 사진=조선일보DB

통일부의 무관심 속에 탈북민 채용 기업이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법으로 명시돼 있으나 통일부는 6년간 세부계획 수립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조세법 개정도 방치해 탈북민 채용 기업이 받아야 되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 제4항에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014년 11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라 탈북민 고용 기업에 지원금을 보조해주던 제도가 폐지되고, 세금을 감면해 고용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만 남은 것이다. 

지 의원실은 통일부의 무관심 속에 6년간 세금 감면 혜택에 관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으나 관련 법 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을 명시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은 빠져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 취업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은 총 1945개 업체이다. 지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경우 인원당 400만원을 2년간 받을 수 있었으나 통일부의 방치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해당 업체에 채용된 인원은 총 2646명으로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경우 누적 공제액은 약 21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세금 감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세 관계 법률에 따라 과세 당국에서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어서, 통일부는 별도의 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성호 의원은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탈북민의 고용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도 부족한 상황인데 과세 당국이 계획 수립도 안 해서 그렇다고 발뺌만 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기업 세금 감면으로 탈북민 고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