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봇물처럼 폭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李在明) 성남시장과 새누리당이 다수(多數)인 성남 시의회의 갈등은 극한(極限)으로 치닫고 있다. 민선5기 성남시와 시의회가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대립은 2010년 7월 전국 최고 부자도시의 하나로 꼽혔던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200억원을 단기에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moratorium·급박한 위기로 지급유예) 선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2014년 1월 이재명 시장이 3년 6개월 만에 모라토리엄을 극복했다며, 시장 연임을 위해 모라토리엄 극복을 적극 홍보하면서 성남시와 시의회의 대립은 격화됐다.
 
  시의회는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졸업 선언에 대해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빚이 늘었다는 주장이다. 장대훈 성남시 의원(前 시의회의장)은 “이재명 시장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빚을 갚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정반대”라며 “민선5기(이재명 시장)에 성남시의 부채와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채무는 2010년 90억에서 1193억원으로 13배 증가했고 부채는 825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2010년 7월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이재명 시장은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비 정산(定算)이 예정대로 이달 중 완료되면 판교특별회계에서 LH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에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支給猶豫)를 선언한다”며 모라토리엄을 밝혔다.
 
  ‘판교특별회계’란 판교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회계를 따로 운영하는 것이다. 개발이익 등은 향후 국토부, LH 등과 협의해서 정산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일반회계로 편입하게 된다.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은 공원로 확장공사, 은행동 주거환경 개선공사 등을 목적으로 1조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돈이 부족하자 판교특별회계에서 5200억원가량을 갖다썼다. 이재명 시장은 전임 시장이 전용한 돈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지급유예를 선언한 것이다.
 
  부자도시로 알려진 성남시의 갑작스러운 모라토리엄 선언에 성남시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 당시 논란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기자는 논란과 관련한 문건과 관계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성남시와 시의회의 주장을 취재했다.
 
 
  국토부 ‘정산’ 요청의 진실
 
국토해양부 공문.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모라토리엄이란 돈을 빌려준 측에서 돈을 갚으라고 요청할 때, 갚을 돈이 없을 경우 선언하게 된다. 이재명 시장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200억원의 정산을 요구해 와 어쩔 수 없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에 반대하는 측은, 국토해양부가 정산을 요청해 어쩔 수 없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는 이 시장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나아가 국토부의 정산요구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정산을 요청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기자는 관련 문서를 입수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토해양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제목: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용역 관련 협조 요청
 
  1.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2003.9.8.) 및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용역(이하 ‘용역’) 추진과 관련입니다.
 
  2. 적정수익률 등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용역의 결과(적정수익률 8.31%)대로 마무리하여 주시고, 용역의 최종 결과를 우리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성남판교지구 PF사업(알파돔 시티)은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PF사업 용지가 감정가격으로 매각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의 개발이익도 함께 추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부, 돈 갚으라고 한 적 없다”
 
  문건은 이재호 성남시 의원(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이 성남시로부터 입수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부 문건은 어떻게 입수했나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남시에 국토부나 LH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근거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국토부로부터 받은 모든 공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어요.”
 
  —공문이 이거 하나뿐인가요.
 
  “이거 달랑 한 장이었습니다. 국토부 문건 어디에도 돈을 갚으라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용역 수익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엉뚱하게 국토부에서 정산을 요구했다고 국민들을 속여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죠.”
 
  —공문에는 ‘정산’을 해 달라는 요구가 없는데요.
 
  “맞습니다. 당시 국토부 공문을 보면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판교특별회계에 돈을 도로 돌려놓으라고 하지 않은 것이죠. 국토부에서 정산을 요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돈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재명 시장은 정산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죠.”
 
  —결국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 전용한 돈을 돌려놓아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돈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임 시장 역시 판교특별회계에서 돈을 가져올 때 상환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의회 예결특위에 나와서 상환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2010년 1400억원, 2011년 2000억원, 2012년 2000억원 등으로 전용한 돈을 순차적으로 돌려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롭게 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시장이 원래 계획대로 일반회계를 절약해서 전용한 돈을 돌려놓았다면 굳이 모라토리엄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전 시장의 실책을 부각시키려는 것이죠. 모라토리엄을 명분으로 (전임시장이 추진하던)공정률 50~70% 되는 사업을 중지시켜버렸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업을 중지시키는 명분으로 이용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무상 교복 사업 등은 새롭게 추진했죠.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지 않고도 차분하게 행정을 하면 전용한 돈을 갚을 수 있는데도 성남시가 거덜 난 것처럼 보이게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쇼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감사원 백서’에서 모라토리엄 인정”
 
성남시청 전경. 청사 역시 호화 논란을 빚었다.
  모라토리엄 선언은 쇼라는 비판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모라토리엄의 시작과 졸업’에 관한 진실을 정리하고 그에 맞게 평가되어야 한다”며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2013년 1월 발간된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 내용을 근거로 모라토리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인용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남시는 2007.6.7.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교특별회계로부터 1000억원을 전입 받아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공원로 확장공사용지 보상비 등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하는 등 2007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판교특별회계로부터 3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하였다.
 
  더욱이 성남시에서는 위 3000억원 중 당초 2009년 12월(사업완료시)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던 2000억원도 미처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을 축소하거나 지방의회에 세수결손을 보고하는 등 근본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판교특별회계 예비비에서 계 2400억원을 추가로 전출 받았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2010.6.30. 판교택지개발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어 조기 정산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나,
 
  성남시에서는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정산자금(2010.5.7.)이 5200억원에 이르는데도 위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이 681억원에 불과하여 이를 단기간 안에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판교특별회계 자금을 판교특별회계로 조속히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하였다.

 
  이 시장은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에서 민선5기 취임 당시 성남시의 재정상황과 그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며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감사원 백서 왜곡 편집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장대훈 성남시 의회 전 의장은 “모라토리엄 선언이야말로 시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고 긁어 부스럼 만든 행위로 성남시민들의 자존심을 처참하게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시장은 감사원 백서의 내용을 교묘히 왜곡 편집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시장이)어떤 부분을 왜곡했다는 것인가요.
 
  “감사원 백서를 보면, 2010년 7월 12일 이재명 시장이 일방적으로 지급유예를 선언했다고 똑똑히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즉 ‘일방적 지급유예 선언’을 뺀 것은 시민이 동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국토부에서 정산을 요구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오류(誤謬)입니다. 아니 오류를 넘어 허위(虛僞)라고 봅니다. 감사원 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보면 마치 국토부가 정산을 요청해 온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기정산을 명시한 그 어떠한 공문도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즉 국토부가 정산을 요청해 와서, 쉽게 이야기해서 국토부가 빚 독촉을 해서 모라토리엄을 했다는 이재명 시장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보는 것이 옳아요. 특별회계에서 돈을 가져온 것을 미화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전임 시장이 이미 돈을 메울 자세한 방안을 마련해 놓았어요. 그대로 했으면 될 일이었죠.”
 
  —이재명 시장은 모라토리엄을 해결했고, 재정건전성도 이뤘다고 주장하는데요.
 
  “빚내서 빚 갚고, 자산 매각해서 빚 갚고, 사업 우선순위 조정해서 빚 갚는 행정에 불과합니다.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부채를 줄인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성남시의 부채와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채무는 2010년 90억에서 1193억원으로 13배 증가했고 부채는 825억에서 2100억원으로 2.5배 증가했어요.”
 
 
  모라토리엄으로 안현수 팀 해체
 
성남시청에 걸린 모라토리엄 졸업 축하 기념 홍보 현수막.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지방선거 못지않게 소치 동계올림픽이 큰 역할을 했다.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의 배경에 성남시 모라토리엄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월 23일 “안현수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러시아 귀화는 성남시의 팀 해체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시정잡배 수준의 천박한 용어로 (저의)명예를 훼손하고 고소 운운하는 등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왔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총장이 언급한 안현수 선수의 인터뷰 발언은 이렇다.
 
  “2008년 좋은 대우를 받고 성남시청에 입단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부상을 당했다. 이후 팀이 해체됐는데 해체된 시기가 내 계약 마지막 해였다. 당시 다른 팀도 있지 않으냐는 말이 나왔지만 한국에는 시청 팀이 많지 않고 선수들도 거의 꽉 차 있었다. 그리고 나를 원하는 팀도 많지 않았다.”
 
 
  이재명 시장 12개 직장운동부 해체
 
  2010년 12월 성남시는 성남시 소속 12개 직장운동경기부 해체를 결정했다. 당시 새로 취임한 이재명 시장은 전임 이대엽 시장 시절의 부채를 청산한다며 그 대책의 하나로 직장운동부 해체를 결정했다.
 
  2010년 12월 13일 《중부일보》는 이 시장이 직장운동선수 및 감독 40여 명과의 대화에서 “여러분들은 나와 정치적으로 적이 될 것이다. 죽이고 싶겠지”라고 말하는 등 문제 있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주요 발언 내용은 이렇다.
 
  * 그룹홈이란 고아들을 고아원에 놔 두면 개판 5분전이 되기 때문에 고아 몇 명을 가정집에 모아 놓고 돌보는 시스템인데 여러분 3명의 인건비면 그런 그룹홈에서 밥해 주는 취사 인건비 예산이 해결된다.
 
  * 전통이 오래되고 성남을 대표하는 하키, 육상 등은 유지를 하지만 여러분들 대다수는 이대엽 전 시장 시절에 들어온 종목으로 알고 있다.
 
  * 여러분들은 나와 정치적으로 적이 될 것이다. 죽이고 싶겠지. 선수단 해체 결정 번복은 정치적 역학관계에 달려 있는 부분으로 새로운 변수가 있어야 할 것.

 
  당시 해당 기사를 작성했던 취재기자는 “녹취록을 확보해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발언은 모두 사실이다”며 “다만 이재명 시장 측에서 전후맥락이 빠졌다는 등의 이유로 언론중재위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시장은 직장운동부 해체와 관련한 발언이 적절했느냐를 묻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뒷부분은 자르고) ‘나는 공산주의’라고 자백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그는 “안현수 선수 문제는 안 선수 자체의 문제가 아닌 지방선거를 겨냥한 언론플레이”라며 “안 선수가 직장이 없어서 러시아에 간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가 못 돼 국적을 바꿔서라도 올림픽에 나가려 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남시의 경우 모라토리엄 선언 평가를 놓고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실 방만하게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는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도 성남시 모라토리엄의 진실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경기 성남시 모라토리엄 공방 진실’ 관련 알려왔습니다

 
 
본보 지난 4월호 ‘집중취재’ 면 “당장 갚지 않아도 될 돈인데, 서둘러 지급유예 선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0년 7월 모라토리엄 선언은 국토해양부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국토해양부가 보내온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용역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은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월간조선 2014년 4월 / 글=이정현 월간조선 기자]